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어떤 조례인가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군·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증가, 생활소비 패턴 변화,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은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반입폐기물 감시 기능 강화 ▲시설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 부과 및 시설 소재지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활용 잔재물 수수료 인상,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반입 감시기능 강화, 목표관리제 강화 등 조례 개정안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