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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설교통위원회 조례툰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개축과 보수 등의 관리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역사적 가치 발굴 사업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지역의 한옥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원도심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도 확대해 우수건축자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한옥 등의 증축·개축 등에 대해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는 보수비가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건축자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는?
인천지역의 한옥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원도심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도 확대해 우수건축자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 제안의원 : 김성수, 민경서, 박정숙, 고존수, 박종혁, 이용범, 유세움, 정창규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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