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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인천형 뉴딜과 일자리"

일자리 job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1년 내내 어려움을 줬었지만 벌써 2021년도 ‘신축년(辛丑年) 흰 소띠 새해’가 시작됐다. 소띠의 의미로는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텁고 정직과 근면 성실함을 상징한다고도 하며, 끈질기게 노력하는 근성으로 올해 경제계 수장들을 하나 같이 신년사에서 언택트와 뉴 노멀에 따른 디지털을 강조했으며, 우리 앞의 놓인 큰 벽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닌 함께 도전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한 해를 다짐하며 소중한 일터와 일상이 주는 평범한 행복를 되찾고자 파괴적 혁신과 새로움을 재삼 강조하는 것 같았다.
감염병인 우한발 바이러스는 WHO에서 COVID-19로 네이밍이 되고 드디어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서는 미증유의 대사건이자 지금도 세 자리수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산발적 확진자가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에 지역감염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도 인천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적 물적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마지못해 집콕과 재택근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또 거리두기까지 격상돼 급기야 자신의 심리방역마저 자포자기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dream, your life youth community

코로나19는 이제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의 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이의 극복이 시급하고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특히 경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고 엄청난 디플레이션으로 투자나 총소득(GDP)은 물론 가계 소득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이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일부 e커머스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은 어려움에 아사 직전에 봉착돼 있다.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 루즈벨트 당시 미국 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존 케인즈로부터 지득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촉진론에서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유명한 ‘뉴딜정책(New Deal)’이다. 이는 일반근로자들에게 노동으로 근로소득을 점차 높여 중산층으로 만듦과 동시에 소비 활성과 수요를 더 촉진시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곧 경기를 부양시킬 순기능을 의미하는 유효 수요의 촉진책이다.

코로나19 이제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의 일

공급수요 그래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기침체의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2020)는 코로나19로 “더 엄청난 공황(The Greater Depression)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다. 책에서나 보아왔던 1930년대의 극심했던 디플레이션과 거의 유사한 경제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질금리는 점차 높아지나 그에 반해 투자나 소비수요인 실질소득 감소에 이은 가계경제마저 어려워 기업들은 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큰 타격으로 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는 더딜 뿐만 아니라 아예 오프라인 소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 현금 선호도가 극심해 갈데 없는 유동성은 유통시장에 개미투자로 몰리는 기현상으로 다가올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에 유동성 건전화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십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다.

여기서 케인즈의 유효수요론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를 모아보자. 이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고 창출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가 공급 및 고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케인즈는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공급시장에서 수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케인즈의 “유효수요는 한 마디로 투자와 소비수요”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뉴딜정책이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인천형 뉴딜』이다.

전구 사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 시 조례를 제정케하고 2019~2022년까지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지역특화와 관련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선제적 과제를 선정 시행 중에 있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에는 특히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 등 정책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과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 눈여겨 보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순환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현 상황이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제회복과 성장을 통해 청년실업문제와 소득의 실질적 향상, 민생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천시민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인천형 뉴딜』의 종합계획과 연관된 이의 실행은 기 설치 운영 중인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는 우선 이동을 크게 제한시켰으며 더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입원의 감소에 이어 소비가 위축되고 제품공급이 불필요하게 되자 기업에서는 불가피한 업무나 조직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감원이나 해고가 이어지고 구조적 실업사태로 확산돼 결국에는 경기의 악순환으로 연결된 것이다. 인천시 경제는 수년간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는 운수업을 비롯 전통산업 중심에 이 어려움이 더 가중돼 생산성의 저하를 비롯 생산참여 인력의 급감에 따른 위기요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차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의 실행은 유효수요의 중심축인 투자로, 디지털·그린·바이오·휴먼 뉴딜 등 4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에 상당하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여 세계 여타엔 경기침체가 지속되더라도 인천시만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가능성 있는 분야 등에 통큰 지원을 다짐한 계기는 결국 투자나 인적자본의 유입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일자리와 도시 환경 개선 등의 선순환으로 인천시 경제를 큰 충격에서 사회안전망의 충족과 선제적 인적역량 제고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더 나은 고용촉진으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시민과 더불어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

일자리 사진

『인천형 뉴딜』의 실제화는 협동과 나눔을 위한 공유경제로, 나아가 시민이 바라는 일터의 안정은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소비수요를 유발시키고 뉴딜의 극복방안인 유효수요로 연결돼 기업은 다시 정상 가동을 위한 투자에 상품과 서비스로 고용의 악순환도 점차 회복시킬 것으로 사료되는 이것이 바로 고용 안전망으로 인천시민과 더불어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자랑스런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헌수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복지분과위원장 /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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