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 8월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서해의 평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손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신규철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원동본부 정책위원, 이정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평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다.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간 협의 단계라

실제 국회 입법이 이뤄지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