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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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자전거 조례 제정 필요성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07년 11월 16일(금)
  • 조회수
    613
            자전거 조례제정 필요성(특별기고)
                        - 허 식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2006년 2월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타리상 수상, 2007년 10월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前) 부통령 엘 고어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이란 저서에서 화석연료(석유·석탄 등)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의 증가-온실가스 농도 증가-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중 갇힘-온실효과-지구 온난화(온도 상승)-북극 및 남극대륙의 빙하 해빙-카트리나와 같은 태풍의 강도·빈도 50%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세계지도의 변화와 저지대주민의 대이동, 아프리카의 가뭄과 사막화, 질병 증가 등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변화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알려주고 있다.

지금의 관행대로 살아간다면 50년도 못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배가 되고 경작지의 토양수분은 35%이상 날아감으로써 농업생산량이 줄어듦으로써 심각한 식량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당장 환경파괴를 막을 행동을 해야만 우리의 후손이 우리에게 감사할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자전거이용을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꼽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3분의 1가량이 자동차·트럭·비행기이고 그중 9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락한 자동차를 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방식을 불편한 쪽으로 바꿔야 하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조선일보에는 '지구가 뜨겁다'란 제하의 현장르포 (소제목: '지구의 카나라아 알래스카가 녹는다'/ '고산지대 빙하호수의 위협'/ '아열대로 치닫는 한반도')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했다. 여기서도 자동차배기 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문명의 이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은 자전거에 의한 교통분담율이 25% 이상 인데 이를 45~5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공해, 소음, 주차난, 교통난, 교통사고 등에서 벗어나고 건강 증진을 통해 의료보험예산의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공영자전거 대여 서비스'(벨리브)란 시민자전거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울은 '자전거도시'임을 선포하였으며, 송파구를 시범지구로 운영하다가 서울시 전역으로 무료대여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필요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미 자전거조례도 금년 5월 제정하였다. 한마디로 자동차도로의 확장보다는 자전거도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과 수도 서울의 정책이다.

인천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10월19일 '2007 인천환경축제' 개막일에 맞춰 개최해 시민 공감대를 얻어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자전거의 개념도입과 대여소·정비소·보관소 운영에 관한 조항, 경제자유구역·구도심 152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용적율(2%이내) 등의 인센티브 제공, 4차선 이상 도로 신설·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의무화, 지하철역 내부에 자전거 전용 개찰구·전용칸 설치방안, 전담부서 설정 등이 타시도 조례와의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강화 일주 자전거도로에 50억원, 연수구10억원, 월미도 일주자전거도로 10억원 기타 지역(공단) 30억원으로 산정하여 조례제정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민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불편한 생활방식을 감수해 나가면 향후 5년 적어도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인천은 자전거를 활용한 교통혁명, 공해에 찌든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환골탈퇴(換骨脫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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