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기고]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를 출범하며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올해안으로 정상운행의 대안을 찾고자 출범하였다. 그동안 갑작스런 운행중단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설왕설래 많은 의혹과 소문이 난무했던 추측에 종지부를 찍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다.

조사특위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시작단계부터 계획변경과 사업자선정, 착공부터 준공에 이은 안전문제로 중단된 현재까지 사업추진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의회에 전래없이 많은 관심속에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인천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됨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

월미은하레일은 2001년에 월미관광특구가 문광부로부터 지정되었고 인천시는 개항의 역사문화와 내항주변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또한 월미도인근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치일환으로 2005년부터 관광전차사업으로 야심차게 계획되었지만 2007년 2월부터 갑자기 모노레일사업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어 건설되었고

시공 중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우여곡절끝에 2010년 5월 준공되었으나 2달도 안돼 시험운행중에 안내륜이 이탈하고 낙하하여 월미문화의 거리 행인이 부상 당할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더구나 신호체계를 비롯한 시스템 이상으로 안전 운행이 보장될수 없기에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돼 잘못된 행정의 표본으로 언론의 화두가 되고 인천시민의 걱정어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년이 된 지금까지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공기지연 등의 문제로 대한상사 중재도 거쳤지만 남의 탓 공방만 하고 있고 해결될 기미도 없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나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 진바 없다.

이로인해 대내외적으로 인천시의 신뢰가 실추되고 월미은하레일에 기대가 컸던 월미도상가와 인근주민들은 3년이 넘도록 이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책임만 추궁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책임자를 소환하여 심도있게 논의한바 있고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통공사로 하여금 은하레일인천시민검증위원회를 권고 설치하여 시민대표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안전운행을 검토하고 검증보고서를 채택한바 있고 세부결함에 대해 낱낱이 공개했고 보고서에서 기술된 결과만 본다면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난 Y가드레일을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며 선택한 잘못은 낱낱이 밝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이번 특위구성을 통해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여 인천시의 명예와 신뢰회복,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안전운행 할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조사특위에서는 인천시의 정책결정 관련자와 기술심의, 실시설계 평가, 공정평가, 안전성 검사 및 성능시험에 중점을 두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부실시공에 대해 준공을 승인한 전면 책임감리단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임을 밝혀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