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대표 이병래, 이하 '연구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최초로 ‘인천 지역소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인천이 소비의 역외 유출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비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역 외에서 유입되는 이전소득의 정체 및 감소 추세 역시 동일한 문제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근로소득, 영업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지목했다.
먼저 근로소득 문제로는 첫째, 직·주분리면에서 인천의 정주성, 편의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직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더라도 직무역량을 갖춘 근로자는 대부분 수도권의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셋째, 수도권 진출면에서 인천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역외로 이주함에 따라 소득의 역외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소득도 정부부문을 통한 이전소득 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회부담금 수지는 수혜금과 순보험료 합계금액이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해 최근 사회부담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특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향토기업의 적극적 육성 및 유치기업의 지역화 지원 ▲인천의 고급인력 육성 및 지역자원 활용 확대 ▲본사유치 확대 및 인재유출 억제 ▲자산축적을 통한 지역 금융강화 ▲신용보완을 통한 지급이자 감축 ▲지역 브랜드 약성 및 대외적 도시 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지난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회의, 타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부산을 제치고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7개 특별·광역시 중 6위로 높아진 GRDP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GRDP)의 상당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외지인의 소득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이번 조찬세미나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역외 소득 유출’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