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역 잠재력 반영한 사업 도출
주민들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2000년 중반부터 정책적인 화두가 된 도시재생은 주로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의미해 대규모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으로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이뤄졌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물리적 환경 정비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 고용·복지문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이 곤란해졌습니다. 인구감소와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의 상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현재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부분의 원도심은 인구 유출로 인해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심각한 원도심 쇠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없는 주택 공급형 대규모 외곽 개발, 주력 산업기반의 침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 위주의 확장만 이뤄지고 전반적인 도시 관리 정책은 부재하여 도심기능 구조조정, 기반 시설 노후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원도심의 매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기존의 물리적·단편적 재생 방식으로는 쇠퇴 문제를 해결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도심부 재개발사업은 대형 오피스 중심의 업무기능 개발로 획일화되면서 도심의 역사성·다양성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최근 도심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차원의 지역 활성화와 주민지원프로그램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현장 시민중심이 아닌 학계 중심 교과서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쇠퇴하는 도심부 재생 시 고용 창출, 지역 내 소득 증대와 밀접한 산업 활동 유도 등 도시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도로포장, 건물 보수, 담장 벽화 도색 등 외관 정비에 치중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천시 원도심 재생의 주요 목표는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 도시 정체성 회복, 도심부 상주인구 확보 등입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역 잠재력을 반영한 실천력 높은 핵심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와 중구의 경우, 역사 문화적 유산과 도시 기능을 보존·확충하는 동시에 원도심을 현실의 경제활동 무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장소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자긍심 등을 원동력으로 원도심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원도심 재생정책이자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제도적 혜택 및 꾸준한 홍보·관리, 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도시 어메니티(도시환경의 관점에서 본 도시의 쾌적성)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능 도입 등 시민들의 공감대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고용 기능과 주거환경이 악화된 도심부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출발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장소 중심적 재생이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원도심은 도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다양한 공간과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음으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원주민 이탈과 소외 등 많은 사회적 문제의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신중히 접근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