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4차산업 혁명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에서 시작된 1차 산업(기계 혁명)에서 출발해 전기 발전으로 인한 2차산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뤄진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핵심인 기술융복합 사물인터넷은 그동안 겪을 수 없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산업구조가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삶 역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4차 혁명은 분명 우리 사회에 이로운 것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되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전문직 대신 로봇이 그 자리를 모두 채울 수도 있고,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도 자동화가 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은 무엇보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기술 혁신과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채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천지역 건설산업 역시 변화 없이는 혁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플랫폼을 제공하려면 신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과 생산방식 등 광범위한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건설 산업은 보편적인 기술과 비교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기술 가치보다는 수식 확보를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한 탓에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저조했고 유능한 인적 자원의 이탈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미래에서 생존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필요한 기술력과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 때, 기술자에 대한 대우 역시 달라져야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제도혁신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건설 신기술은 인천지역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건설 기술은 외국 기술을 모방 또는 개량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 혁신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자 역시 퍼스트 무버의 정신으로 기술을 개발해야만 건설 기술의 미래가 밝을 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3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건설 신기술 제도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보다 기존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시공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수직적 생산제도로 인해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우리 지역 건설 산업의 발목을 잡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은 특혜시비와 민원, 감사 등을 우려해 일반 경쟁으로 발주하는 등 건설 신기술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신기술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개발과 사업화,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역시 건설 신기술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변해 인천지역 건설산업 뿐 아니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 디딤돌 중에 하나인 '건설 신기술 협약 제도'는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 개발자가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업체와 협약을 맺어 협약업체가 직접 신기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영업만 수행하던 예전과 달리 시공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신기술 활용 촉진과 지방 지역 건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시는 신기술 관련 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건설 신기술 개발 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입니다. 만약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건설 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