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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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불투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확대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도 교육감은 당시 "학종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보완해서 가야 잠자는 교실이 바뀌고 교육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학종’이라 일컫는 학생부 도입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혈세 2천여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면서 안착됐다. 학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획일적인 대학입학 전형제도에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소질·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추진됐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투명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짜 스펙 논란, 학생부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증, 외고·자사고·특목고 명문대 입학비율 증가 등이 논란이 됐다.

학종은 앞선 입학사정관제를 거쳐 2015년 시행됐다. 이후 정시와 수시 비율이 2:8수준으로 대폭 전환됐다. 학생부 이외에 논문·해외활동·교외 인증시험 기재 금지 등을 보완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학종의 가장 큰 폐단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출신들의 명문대 입학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이른바 금수저 전형 논란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학종으로 입학한 자사고 학생이 44개교 293명으로 학교당 6.6명이었다. 외고·국제고 출신은 39개교 235명으로 학교당 6.7명이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학종 서울대 입학 학생은 649개교 1천192명으로 학교당 1.8명에 불과했다. 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다른 명문대도 이와 같았다.

최근 MBC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서도 학종에 따른 입시컨설팅 난립, 고교생 수준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펙 부담, 수천만 원 전문 강사 불법과외 횡행, 고위공직자 아빠·엄마찬스 논문 저자 등재, 상류층끼리 정보를 나누는 스펙 품앗이 등 수많은 학종 요지경의 불법 실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학종 전쟁’ ‘학종 지옥문’ ‘스카이캐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역대 17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의 동경대나 교토대는 여전히 우리의 학력고사식 본고사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세계최고의 학생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다. 즉 천재적인 소수를 걸러내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 선진국 교육정책의 기본 철학이다.

일본의 저명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 더 나은 선발방식이라는 것은 없다. 교수들이나 일부 전문가에 의해 한 학생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한 순간에 평가한다는 자체가 난센스고 교만이다. 학생들은 학생다움 즉 공부의 결과로 평가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능시험 점수 위주의 정시 선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학종 비율이 높고, 외고·자사고·특목고 학생을 많이 뽑는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모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사필귀정이다.

인재는 선발하는 것보다 길러내고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견지망월이라 했듯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은 잊어야 한다. 교육의 중심과 주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나 학생이어야 한다. 도 교육감이 강조했듯 교육정책이 더 이상 진영논리로 묻혀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바로 대입제도의 근본원칙임을 잊지 말라.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