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 26일 오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법규는 자치행정 서비스의 근거이자 기준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중요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나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조선희 의원은 “박 교수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의회와 시가 협의해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