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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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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명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 청원번호
    6-21
  • 접수일
    2012-10-15
    청원인
    000
  • 소개의원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청원요지
    ○ 소송 제기 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LH의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람
    ○ 1심 판결 후 LH로부터 지급된 판결금은 하자 보수공사 및 소송비용 등으로 대부분 소진된 바, 판결금의 환수청구를 취하하여 주기 바람(미집행 잔여금은 반환할 계획임)
  •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로 작성한 표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2012-10-16 2012-10-24 2012-10-24

    본회의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로 작성한 표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29 2012-10-29 2012-10-29 채택
  • 철회일자
  • 이송일
    2012-10-29
  • 첨부파일1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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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의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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