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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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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명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 청원번호
    6-08
  • 접수일
    2011-09-06
    청원인
    000
  • 소개의원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청원요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0교시,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에서 학생이 학습을 강요받아서도 안 되며,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권리 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의 설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학교 현장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조례 위반학교와 학교장,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 학교평가 등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로 작성한 표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2011-09-06 2011-09-22 2011-09-22

    본회의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로 작성한 표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 - - 채택
  • 철회일자
  • 이송일
  • 첨부파일1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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