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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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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명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 청원번호
    7-17
  • 접수일
    2017-05-24
    청원인
    이○○
  • 소개의원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청원요지
    ○ 인천 서구에 소재한 검단오류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1998년 구획정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계획인구가 적다는 판단 아래 저밀도로 구성해야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교통여건 확충 및 산업단지조성으로 획기적인 환경변화를 이룸.

    ○ 현재 대단위 인구 유입 및 정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 지표에 의한 건축규제로 실질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건축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방치된 토지의 쓰레기 및 무단 경작으로 환경적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음.

    ○ 검단오류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세대수 완화(다가구 및 다세대로 변경) 및 용적율 상향 요청
  •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로 작성한 표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2017-05-26 2017-06-13 2017-06-13

    본회의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로 작성한 표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28 2017-06-28 2017-06-28 채택
  • 철회일자
  • 이송일
    2017-06-28
  • 첨부파일1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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