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div class="scroll_table"><table> <TR> <TD vAlign=top align=middle> <DIV class=enewspaper_t_detail><SPAN id=titletd style="font-size:16pt; color:rgb(0,51,102);"><B>Working Mom을 위한 時테크 공교육 지원 전략</B></SPAN></DIV></TD></TR> <TR height=12> <TD height=12></TD></TR> <TR> <TD class=enewspaper_t_detail_sub vAlign=top align=middle><SPAN></FONT></SPAN></TD></TR> <TR height=30> <TD align=right height=30></TD></TR> <TR> <TD align=right> <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0 bgColor=white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TD bgColor=white>&nbsp;</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height=16> <TD align=right height=16></TD></TR> <TR height=190> <TD vAlign=top align=left height=19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height=190> <TD vAlign=top> <DIV class=enewspaper_article_contents id=enewspaper_article_contents_i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align=justify> <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TABLE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A href="javascript:showPicture('/upload/article/16856835694dd9ff320b4948801854014dd9e17e84e8d7038.jpg')"><IMG alt="" src="http://enews.incheon.go.kr/upload/article/16856835694dd9ff320b4948801854014dd9e17e84e8d7038.jpg" width=250 border=0 name=img1></A></TD></TR></TBODY></TABLE></TD></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align=left> <TABLE style="WORD-BREAK: break-all"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250 border=0> <TBODY> <TR> <TD class=enewspaper_article_contents style="PADDING-LEFT: 5px; TEXT-ALIGN: justify" bgColor=#eeeeee height=22>배상만 교육의원</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BR><BR>맞벌이 부부 80%시대, 오늘도 어김없이 차창 밖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인다. 매일 아침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터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엄마, Working Mom!&nbsp;<BR><BR>그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009년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 예산과 아이돌보미 예산이 삭감되어 정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마련과 지원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nbsp;<BR><BR>핀란드 엄마들의 근로 비율은 73.9%, 핀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3000달러 이다. 즉,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핀란드 엄마들은 10명 중 7.4명꼴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북유럽의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핀란드 사람들은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핀란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꼽는다. <BR>핀란드 엄마들이 이처럼 활발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여성들은 아이를 낳은 후 3개월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기업은 그들이 일할 때와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추가로 최장 3년의 육아휴직(모성휴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부는 양육비를 지원한다. <BR>그러나 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꽉 채워 쓰는 엄마들은 많지 않다. 굳이 휴직을 하지 않아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day-care-center’ 덕분이다. 핀란드의 day-care-center는 우리나라의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한다.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day-care-center에 다닐 수 있으며 아동 1인당 보육료가 월 254유로를 넘을 수 없다. <BR>스웨덴의 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75%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미 40여년 전 보육을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는 ‘보편적 육아학교법’을 제정해 국가의 보육 책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각 시설은 부모들의 서로 다른 필요와 욕구를 반영, 운영 시간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공립 시설에는 종일 유아원 역할을 하는 ‘기관 보육시설’, 15∼20명 집단으로 3시간씩 아이를 봐주는 ‘시간제 유아집단’,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보육교사의 지원을 받는 ‘개방 유아학교’가 있다. 또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야간 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해 야간까지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Working Mom 정책은 ‘양성평등’과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주의’로 요약된다.<BR><BR>필자는 우리나라도 100만 Working Mom 시대를 넘어서며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R>따라서 Working Mom을 위한 진정성 넘치는 時테크 공교육 지원 방안을&nbsp;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BR><BR>&nbsp; 첫째,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보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자인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은 현대 사회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보육은 기혼취업여성의 노동공급과 근로여건 개선효과를 가져오고 자녀에게 보호와 교육을 통해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도 역시 근로자의 결근, 태만, 이직, 지각의 감소와 근로자의 생산성 및 사기 증진 그리고 기업과 대중과의 관계향상 등 큰 기대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 보육시설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BR>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우며, 민간보육시설은 많지만 보육료가 만만치 않다. 더불어 일분 일초에 울고 웃는 Working Mom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성화해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BR><BR>&nbsp; 둘째,&nbsp; 유아교육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 현재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보육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형태의 특기적성교육을 직장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강구될 수 있다.<BR><BR>&nbsp; 셋째, 원스톱(One-Stop)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 우선,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쉽게도 많은 Working Mom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지못하고 있다. 더불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갓난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각 가정에 직접 돌보미를 파견해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 주는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증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취학 이전인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야간에 돌봐주는 ‘야간전담 돌봄유치원’ 서비스나 최근 경기 오산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BR>이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결국에는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24시간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BR><BR>가정과 일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 관리자, 워킹맘,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 뿐 만 아니라 각 이해 관계자들이 인식과 행동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한다.<BR>&nbsp;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다.&nbsp; 일과 가정 환경에 모두 성공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환경이 조성 되어 Working Mom이 더 이상 자녀에게 미안함을 짊어지고 출근길에 오르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국가적 공교육 차원의 다양한 時테크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nbsp;&nbsp;<BR><BR>인천광역시 교육의원 배상만<BR><BR></SPAN></DIV></DIV></TD></TR></TBODY></TABLE></TD></TR> </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