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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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6개반 50명)
- 피감기관 : 117개 기관 예정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 2023. 9. 1.(금) ~ 11. 3.(금)
- 내용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및 건의사항 등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 2023.10.11 김**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 제보
인천광역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종도 내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소수의 목소리 큰 주민들 고성에 정책이 무산되고 다수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이나 중국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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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_인천소식_보도_해명_보도자료___인천광역시_자원순환센터_입지선정_관련.pdf [216KByte]- 대한민국헌법(헌법)(제00010호)(19880225).pdf [155KByte]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 제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시 부서의견을 받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의견>
○ 입지의 선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주민설명회·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
할 예정임.
<행정사무감사>
○ 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다수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음.
○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에서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3.12.12 전문위원 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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