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활성화 정책과 한계

제목만 놓고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표현은 곧 ‘제조업의 사양화’를 의미하는 듯해서 선뜻 공감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인천에서 만큼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산업의 기본인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그러지 못하는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 강석봉 인천시의원

또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어서 잘 정돈된 통계 값이나 학설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대표라는 직분으로 관련 분야를 여러 해 동안 바라다본 입장에서 느낀 충정을 가감 없이 담아보려 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

목재, 철강, 자동차 그리고 남동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 우리 인천의 산업이 제조업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할 일이 아닐 것이다.

‘성냥공장 아가씨’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 바로 인천이 연결되는 것도 상징적으로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듯 인천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둘러싼 모든 생계형 인프라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국제 경제구조가 국가단위의 경쟁구조에서 블록별 단위의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과거 제조업을 둘러싼 기반 인프라가 광역화되면서 저절로 생긴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의 경제구조가 EU로 급속히 단일화하고 있고, 북미 또한 NAFTA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동북아시아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총체적 경제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고 허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약한다면, 이제 제조업의 승패는 물류, 정보, 및 R&D등 콤플렉스(Complex)기능이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 과언이 아니며, 결국 우리는 장인정신으로 일컬어지는 제조업에 관한 기초인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 제조업의 활성화 정책

지금 제조업은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고학력자 양산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현상,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에 따른 노동조직의 정치화, 환경적 가치의 부가비용 등 과거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의 과부담과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제3세계의 등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 경쟁력의 절대 요소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제조업의 활성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눈여겨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응급처방을 위한 수혈정책으로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지원자금의 다원화, 인력개발자금의 지원 등 대부분 경영비용의 지원에 치우쳐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단기적 금융 지원으로 궁극적 경쟁력을 갖추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정책을 제언하자면 이들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적의 물류조건, R&D의 구조적 연결, 금융조건의 안정 등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 내기 힘든 인프라 네트워크를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제 제조업의 본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개인의 회생 노력이나 단기 금융 지원은 이미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나서서 고단위의 제조업 망을 구축해 기업이 정보·통신·물류·금융 등 사회적 기반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 순서와 정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위에서 열거한 궁극적 활성화 정책을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수순이 무엇부터 하며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특히, 우리 인천으로서는 그 동안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 및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의 연구개발과 물류정보의 집중화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산업단지의 고품질화 및 관리 집중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강화가 절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잉여 부가가치의 재투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조업의 총량 조절에 대한 관리능력이다.

시장의 크기에 맞춰 사업체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경제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택시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택시업계를 보호할 수 있듯이, 그리고 건설시장의 개방 및 완화로 건설업계가 제살 깎아먹기 식 혼란을 겪고 있듯이, 제조업도 완제품과 부품업을 망라해 정부의 세심한 통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제조업은 우리 인천의 근본 산업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관광도시, 물류도시 등에 집중하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고사 직전의 제조업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서둘러 재고해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 급한 처방이 여러 가지 동원되고 있겠으나 중·장기적, 아니 궁극적 처방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