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 김성숙(인천시의원)

미국발 경제위기 타격으로 울산·대구 실업률이 4.6%로 요동치면서 실업률 1~2위이던 인천이 15개 광역시·도 중 3위로 뒷걸음치게 됐다. 지난 12월 인천 실업률 3.9% 대비 무려 0.7%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번 늘어난 실업은 회복에 너무도 많은 고통과 필사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에 이제부터 인천시는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 1월30일 올해 첫 시의회 본회의 시정보고에서 안상수 시장은 지난 2008년은 전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인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격적이고 활기찬 경제건설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SOC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20조3천억원을 투자해 27만여명의 고용을 유발하겠다고 공표했다.

인천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인천의 총 생산력(GRDP)중 GM대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31.2%나 된다. 80%를 미국에 수출하는 GM대우 앞날이 매우 불안해지면서 이미 부평의 식당과 상가가 어려움에 직면한지 오래됐다. 인천의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짚어보고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당장 가동시켜야만 한다.

인천의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시스템은 노동부 경인청의 고용지원센터 2곳과 10개의 시·군·구청 내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15개 정도의 민간 취업알선 센터가 있다. 시·군·구청의 취업정보 센터는 상담원 16명 중 10명이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다. 나머지 6명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 넷 통계자료(인천)를 보면 2008년 취업건수가 4만4천124명이다. 이중 3만5천412명이 노동부 경인청의 고용지원 센터 실적으로서 인천 전 취업자의 80.2%를 차지하는 것이다.

노동부 고용지원 시스템 중심의 현 제도는 완벽한가? 모든 구인 구직은 노동부 워크 넷을 이용하게 된다. 시·군·구의 취업알선이나 15개 민간 취업알선 센터는 모두 워크 넷을 이용하며 따라서 모든 결과는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의 실적으로 잡힌다. 여기에 취업 숫자의 허구성이 내재해 있다. 둘째, 기관의 문제로서 책임성, 사명감 부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시·군·구 취업정보 센터의 불안한 고용문제 이외에도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 2곳의 경우 상담직 6명씩, 지원인력이 각 98명, 81명으로서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지역여론은 고용지원 센터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책임감, 사명감이 희박하다는 서운함이 쌓여있다. 이제 취업 고용문제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명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안정된 직장생활, 그리고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적극 해결해주어야 한다. 시군구 취업정보 센터의 기능을 살리며, 민간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현재 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10곳으로 분산된 일자리대책을 종합관리할 지휘탑이 부재해 대책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를 참고로 위기일수록 보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인천시 종합지원센터의 탄생을 제안하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