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의정단상>

골목상권 살리기
  인천 서구 가좌동 골목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승우네. 승우 아빠는 한때 세계 악기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며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Y악기사 직원이었다. 하지만 장기간 잦은 노사분규와 경기침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바람에 명퇴 끝에 실업자가 됐다. 2남1녀를 둔 승우 아빠는 몇 달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때마침 싸게 임대로 나온 동네 구멍가게가 구세주였던 셈이다. 그러나 승우 아빠는 아이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이 작은 슈퍼에서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용직을 비롯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승우네에게는 이 작은 슈퍼가 삶의 터전이며 행복한 보금자리인 셈이다.

가끔 슈퍼에 들어서는 필자에게 "저의 가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라고 말하던 승우네. 요즘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면 승우네는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쫓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대형 마트가 30~50년간 서서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급속한 팽창은 가히 지역경제에 위협적이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54개 SSM 주변 소상공인 226곳을 방문해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4곳은 향후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SSM 입점 이후 하루 매출액이 평균 30.8% 감소해 피해 양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중소유통업이 경쟁력을 잃는 등 동네 상권이 몰락하는 현상은 눈에 보듯 뻔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말 필자 외 23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소형 슈퍼마켓을 보호하고 대형 판매시설의 입지를 규제해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점포 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등의 법적 조치를 건의했다.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입점을 시도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SSM의 진출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인 셈이다.

중기청은 지난 8월4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조정권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매장의 면적·품목·영업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일단은 SSM의 무차별적인 공격 입점에 제동을 건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 조정권을 가진 만큼 소상공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중소상인이 상생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승우네와 같은 소시민의 둥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