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 초고층건물 화재 대비 시급

현재 인천에는 15층까지 닫는 고가사다리차 10대가 있을 뿐, 그보다 높은 층의 화재시에는 아무 방비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소방본부의 2011년 예산에 17층까지 닫는 고가사다리차(7억원)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2012년에 23층까지 닫는 고가사다리차(20억원)를 한대 구입할 예정이며, 중형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면 국비 50억원은 확보돼 있으나 시비 100억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한심스러운 대책이 전부였다.

현재 인천에는 이미 많은 시민이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다.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시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허가해 줄 때에야 설마 소방대책도 철저히 세워 놓았겠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천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설마 시민의 생명을 아무 대책없이 위험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지, 부산에서 그렇게 큰 화재사고가 났는데 초고층아파트가 많은 인천시에서 설마 아무 대책도 없겠어?"하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관련 대책이 담긴 시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서를 읽어 보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이번 연평도 피폭사건과 지난 3월의 천암함사건, 지난 10월 부산시 해운대의 초고층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음에도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설마' 무슨 일이 나랴는 생각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간부들께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인천에서 그런 큰 화재가 날 확률도 적은데 빛도 안 나는 큰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인천시는 6조가 넘는 부채 속에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위한 192억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정부가 전국민의 7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노라고 발표했음에도 상위 30%를 위한 무상보육까지 책임져서 100% 무상보육을 하겠노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송 시장께 묻고 싶다.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잘사는 상위 30%에게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인지를.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 정치인이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인천시민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안전대책보다 우선돼야 마땅한 일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15층 이상 아파트를 위한 소방사다리차와 중형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이름만 대피소로 되어 있는 인천시내의 수많은 대피소부터 점검·수리하고, 비상사태때 시민들이 대피해 며칠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구급약, 식량, 담요, 손전등을 갖추고 '대피 매뉴얼' 작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이야말로 참으로 인천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