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앞두고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3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되며, 201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둘째아, 첫째아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00년 이후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율 하락을 겪는 나라 중 하나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20세기 초반에 출산율이 2명 정도로 감소하면서 서둘러 대책을 세운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이 1.17명까지 하락했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인구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정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렇다할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 못해 왔고,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 국민의 체감도와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간극이 통상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급기야 2009년에는 출산율이 1.14명으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출산문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각종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물론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증가와의 실제적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연구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며, 자녀의 임신 순간부터 양육·교육을 거치는 고비용 체계가 존속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으로 내세우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의 지자체들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례가 있고, 인구감소에 대한 단기정책으로 출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복지혜택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성세대들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발맞추어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