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이성만 인천시의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각자의 소망과 꿈을 쏟아내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천의 새해는 어떨까. 2010년 인천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2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시정운영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각인되었다. 이외에도 10여조에 이르는 인천시의 부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논란, 정비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지역주민 민원 등 수많은 과제들이 표출되었다.
인천시의 새해는 바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의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어 그 해법을 몇가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전임 시장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주의 정책'과 현 시장의 '인간 중심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이미 금년도 예산에서 각종 건설사업은 다소 축소되면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과 복지에 10% 이상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그간 양적 확대와 물적 개발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정책전환은 다소 충격을 주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불만섞인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의 현실에 비춰볼 때, 잘못하면 불만 있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은 더욱 더 취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서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방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보정책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크게 둘로 갈라져 대립각을 세웠던 난제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인천이 분쟁지역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조차 함께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중앙정치의 연장선이 이어진다면, 시민권익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안보 강화 논리는 존중하되, 인천시의 실질적 위기대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각종 자영업 몰락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인천 전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이들 현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익숙해져 있는 행정체제로 인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인천시민에게 고통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각 광역 지자체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해결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올 한해 우리 인천에 산적한 수많은 과제들은 그 어떠한 것도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기에 더더욱 희망은 필요하다. 어려운 과제들이기에 해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이 존재가치를 느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선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신묘년은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