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시평]급식대상 아동 지원대책 개선 방법

 

허회숙 인천시의원
 

현재 인천에는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3만여 아동·학생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공휴일과 방학에 지자체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어느 곳에도 지원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조례도 제정된 것이 없다. 소요 경비는 시비 84%, 군·구 예산 16%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각 군·구별로 당해 구민 중 해당 아동·학생을 파악해 시행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식권으로 발행했었는데 분실 등의 사고와 더불어 아이들의 식권 몇 개를 모아 한꺼번에 어른들이 술이나 안주를 먹어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의 개선책으로 카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인천의 계양·부평구에서는 푸르미카드, 남동구는 유카드, 중·동·남구·연수·서구에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등 세 가지 종류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한 끼당 3천5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인천을 비롯한 울산시·과천시 그리고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4천 원인 데 비해 인천의 연수구만이 4천5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의 어지간한 식당에서는 한 끼에 4천 원을 가지고는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몇 개의 식당을 지정하여 타 손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카드를 소지한 급식지원대상 아동·학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카드를 소지한 아동·학생들이 먼 거리를 불문하고 지정식당을 찾아 가야하고, 손님이 붐비는 시간이면 조금 있다가 한가해 지거든 오라거나 귀찮은 내색을 당하는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남구 거주 학생이 서구에 놀러 간다든지, 일이 있어 갔다가 끼니때가 되어도 그곳 식당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배고픔과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의 모든 군·구가 한 끼당 식사비로 똑같은 액수를 지불하되, 지금같이 지정식당제가 아닌 모든 식당으로 그 운영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식당에서 카드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한 끼당 식사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식사비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식당에서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카드 소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식권을 카드제로 바꾸고 난 6개월 후 10억 원이 절감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식권을 모아 어른들이 한꺼번에 먹는 등의 부실 운영의 결과로 누수되던 경비가 개선된 효과로 보인다.
본인은 1988년 5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보름 정도 일본의 각급 학교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은 유료로 학교급식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도착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며 칼슘 보충을 위해 반찬 외에 조그마한 봉지에 든 멸치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에 속이 쓰릴 정도였다. 1999년 9월, 인일여고 교장으로 발령받아 간 후 드디어 학교 식당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면서 느꼈던 뿌듯한 자부심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2005년 여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초·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학교급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희망 학생에 한해서만 유료로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당시 국민소득이 2만7천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있고,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인데 어째서 일괄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가 물었더니 학생마다 체격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필요한 영양성분이 다르므로 각 개인에 알맞은 식단으로 가정에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학교에 부탁하는 경우에는 급식을 해 준다는 답변이었다.

본인은 지난해 가을, 시와 교육청 그리고 각 구에서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무리하게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들 있는가 싶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한 예가 급식지원대상 아동·학생들의 한 끼 식사비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인천시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년에 40억~50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 선거에서의 표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진정 아니라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불평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급식지원대상 아동·학생들의 비현실적인 식사비 책정과 지정식당제 운영을 개선하여 그들이 보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