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영수 인천시의원

중국 사기 상군열전(商郡列傳)을 보면 진나라의 명 재상 상앙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백성들이 믿게하기 위해 남문 저자거리에 3장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오십금을 하사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백성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의 일련의 상황 전개를 보고 있노라면 떠오르는 대목이다.

오늘날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폭설 등 재해가 만연하고, 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 추진과 신생 에너지사업을 각 나라마다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작금의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또한 바닷물을 이용한 신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우리로서는 필히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2007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천시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사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임시장 당시 공표했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 백지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자고로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기 결정된 정책에 대해 최선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에도 실천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심각하게 살펴본 후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이 옳은 처사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 인천시장의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은 주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깬 사건으로 앞으로 시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해당 지차체인 강화군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인천시가 과연 신뢰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 보전을 내세워 '내집 뜰앞에서만의 정의'를 고수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사업 찬반여부의 상당한 권한은 해당 주민들의 몫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인천시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 강화군이 주도하는 민관검증위원회에 참여해 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인천시는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우를 피하고 이목지신을 거울삼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