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상급식 논쟁거리가 아니다
박승희 인천시의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제공하며, 아동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학생(보호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류로 구분되며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논리를 앞에 두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1단계에
해당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offene Ganztagsschule) 또는 의무형 전일제학교(gebundene Ganztagsschule)에 재학
중인 아동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에게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차원의 복지개념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는 광의적 개념규정이다. 이는 현 기성세대가 늙었을 때 사회적 복지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장세대에 대한 선투자 개념으로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선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저출산 방지책으로서 복지정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면 출산에 대한 커다란 걱정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의 출산률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니 우리나라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치적 논쟁도
만만치 않다. 표면에 부상한 것을 보면 무상급식과 정치적 인기영합의 연관관계이다.
복지의 정치화는 늘 씁쓸한 결과를 남기게
마련이다. 특히 아이들 급식에 관한 결정에 정치적 입장을 개입시키는 경우, 논쟁에 참여하는 양쪽 모두는 패자가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무상급식은 복지차원 논쟁의 핵심이다. 무상급식이 순수한 복지개념의 기준으로부터 분석되고 평가될 때 다른 부차적 관점의 논쟁거리를
흡수할 수 있다. 무상급식의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각 지자체별
무상급식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전체예산규모와 기존 복지예산규모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계획)규모 등으로부터 예산효율성을 분석하여
무상급식이 실정에 맞는 정책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전체 인구 대비 경제적
소외계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 인구비를 확장시켜 무상급식의 대상을 평가한다.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선정 방법을 분석ㆍ참고하여 대상연령층의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비율과 무상급식 대상 인구비의 조합으로부터 정책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의성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무상급식 찬반론을 보면, 반대여론도 무상급식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정책시행시기에 대한 이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의성 예측은 모든 논쟁거리의 종말이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흥행을 봤다고 일년여를 앞둔 내년
총선에서 또 무상급식에 대한 재탕공약을 무기로 삼는다면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거리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우리
인천에서도 옹진군은 초ㆍ중ㆍ고, 동구, 서구는 초등학교 전학년, 나머지 강화군을 포함한 7개구는 초등학교 3~6학년의 무상급식을 금년 신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5백 72억원으로 시가 30%(1백72억원), 교육청 30%(1백72억원), 군ㆍ구
40%(2백28억원)을 분담해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