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발언대- 신영은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일보 : 20040610일자 1판 14면 게재
<신영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인천시는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건설에 두고 푸른 도시,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쪽에선 동북아 경제 허브 도시로 개발키 위한 대단위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이러한 인천시의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간과돼서는 안될 분야가 바로 환경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인천의 사회지표를 보면 인구는 260만1천여명, 89만1천여세대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75만2천여대로, 인구 3.5명당 1대꼴로 10년 전인 92년에 비해 무려 3배나 폭증했다. 따라서 차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한 지경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시민은 20.1%, ‘심각하다’는 시민은 전체응답자의 36.2%를 차지, 시민 절반 이상이 피해의식을 토로했다.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상황에 있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규범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통계다. 개인 및 사회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데 긴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부분이 아니다.
현재 인천의 도로현황과 실태를 보면 고속도로 47.3㎞, 일반국도 60.2㎞, 광역시도 1천633.8㎞ 총 1천741.3㎞에 달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예산만도 1천500억원에 이른다. 연간 10㎞이상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관리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도로의 순기능은 사람·물류·정보·문화의 이동으로 국가발전에 대동맥 역할을 하나,역기능으로 소음 및 진동 등 각종 공해문제를 야기시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천이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보수에 경제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은 ‘저소음 아스팔트공법’은 인천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은 55%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광역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그만큼 자동차 소음 및 분진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음을 볼 때 그 피해 정도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짐작이 간다.
이같은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취한 조치는 최소한의 방음벽 설치였다. 그러나 방음벽은 도시를 가로막아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등 오히려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방치돼 왔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코팔트’로 도로를 개설, 방음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비록 예산은 기존 아스팔트에 비해 더 들지만 방음벽 설치와 향후 철거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그리 경제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