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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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문교사회위원회-여성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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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조사팀
- 작성일
- 2007년 8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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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20070823_위임에 의한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여성복지국).alz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복지·교육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문교사회위원회-여성복지국)
3101(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hwp
3108(지방재정법과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hwp
3109(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hwp
3115(영유아보육조례).hwpz
3116(응급의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hwp
3118(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hwp
3120(장사시설에 관한 조례).hwp
3124(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hwp
3125(장애인콜택시 관리 운행에 관한 조례).hwp
3126(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hwp
3127(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hwp
3128(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hwp
3131(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hwp
3132(건강가정 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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