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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전의 정책자료실입니다.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3편)

  • 작성자
    입법조사팀
    작성일
    2007년 8월 23일(목)
  • 조회수
    416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각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또한, 첨부물의 용량 초과로 인하여 총 143개 법령을 1편부터 4편까지 분할하여 올려드리며,
다운받거나 바로 실행(또는 열기) 하실 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3편)

○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4103(인천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hwp
4108(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hwp
4112(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4116(수리계 관리 조례).hwp
4118(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hwp
4119(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hwp
4127(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hwp
4207(대기환경기준조례).hwp
420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조례).hwp
4210(대기환경보전법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hwp
4212(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hwp
4213(야생동·식물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 조례).hwp
4214(지하수법과 지하수 관리 조례 ).hwp
4215(자원의 절약·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조례 ).hwp
4216(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hwp
4217(지방공기업법과 하수도사업설치조례).hwp
4218(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hwp
4220(하천법과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hwp
422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환경·재해 영향평가 조례).hwp
4222(환경기본조례).hwp
4224(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hwp
4225(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hwp
4226(지방공기업법과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hwp
4303(화물유통촉진법과 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hwp
4307(어촌·어항법과 어항관리 조례).hwp
4308(연안관리법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hwp
430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조례).hwp
4401(수도법과 수도급수 조례 ).hwp
4402(지방공기업법과 수도사업설치조례).hwp
4403(수도법과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hwp
4502(농지법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hwp
4503(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hwp
4504(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hwp
4505(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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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입법조사담당
  • 전화 : 032)44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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