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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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자료(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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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 작성일
- 2008년 1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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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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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자료.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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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자료로써 관련법규 입안시
내용의 적법타당성 등 입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내용의 적법타당성 등 입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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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44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