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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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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의정뉴스

제 286회 임시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 286회 임시회 뉴스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

▪ 임차인에 대해 법인이 변경 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부여,

▪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도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5년이 아닌 10년까지 연장, 부여

▪ 기존 9월 30일까지 였던 사용 수익 허가 신청 기간도 '조례 공포·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로 조정

※ 의결된 새 개정안은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조례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