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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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2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8대 의회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3일과 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등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6일, 경제자유구역청 및
개항창조도시 조성 현장 등 인천시의 주요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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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3일에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제8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임시회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7월 2일에 열린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제8대 의회 개원식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13(육일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33명의 시의원들과 4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로 제8대 의회를 구성하고 7월 2일부터 제248회 임시회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대 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에 대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의장으로는 계양구 제3선거구에서 선출된 이용범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는 서구 제1선거구에서 선출된 김진규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는 중구 제1선거구에서 선출된 안병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현장음> 이용범 의원 의장 당선인사 제1차본회의029 2‘59~3‘13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고 갈등도 겪게 마련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소통과 화합을 중재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2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제8대 의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개원식은 의원들의 의원선서를 시작으로 의장의 개원사와 시장 및 교육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원사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용범 의원 의장 당선인사 제1차본회의029 2‘59~3‘13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바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른일곱 명 의원들의 힘을 모아 인천시의 미래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축사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축사를 끝으로 개원식을 마쳤습니다.


2. 2차, 3차 본회의 – 의회 원구성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3일과 4일에 걸쳐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3일과 4일,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원구성을 진행했습니다.

7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 제1부위원장과 제2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먼저 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노태손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제1부위원장과 조선희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김성준, 남궁형, 박성민,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윤재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병래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제1부위원장과 손민호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박종혁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성준 제1부위원장과 유세움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희철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제1부위원장과 윤재상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백종빈 제1부위원장과 박성민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장창규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강래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제1부위원장과 조선희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등 7명의 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월 4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해당 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오상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임동주 제1부위원장과 윤재상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김준식, 박성민, 박인동,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성혜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박정숙 제1부위원장과 조성혜 제2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김종득, 민경서, 유세움, 윤재상, 이용선, 조선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시정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시정보고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의 주요 시정철학과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정책 등에 대해 보고 했으며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위한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부서와 소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세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해 심사의원 수에 비해 심사의원으로 참가하는 시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관련해 조례로 제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시는 일반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내용을 조례로 정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주요부서 및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은 인천시교육청에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 비용와 영종ㆍ청라 신도시 초등학교 2개소의 증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의원들은 학교신설 승인 신청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신도시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반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주로 시설개선사업 위주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사무이양과 관련해 같은 인구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자치시의 공무원 수와 예산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고, 광역시가 자치구와 관련해 과도하게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사무이양뿐만 아니라 예산 등도 이양해야 자치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지난 5월에 치러진 인천시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생 답안지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건 경위와 재시험 절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후 8월에 있을 재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주요부서 및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주민센터에서 보면 매번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의료장비가 노후화돼 내구년수를 초과한 장비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가족공원 내 미추홀카페가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계속적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편의를 봐주고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나 한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가족공원운영에 불편을 초래함에도 계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추홀카페 계약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을 포함한 주요부서 및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차시설 개선의 경우 토지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소방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환불 및 소비자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국이 현재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에도 ‘어린이 하교길 동무’, ‘미추홀명장’, 기능경기대회 등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까지 하고 있다며 부서의 인원 및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2025년에 개통 예정인 영종도 제3연육교가 유료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그동안 무료도로 개통을 염원해온 영종과 청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영종과 청라지역 주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종도의 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급증으로 사고위험과 긴급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종도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균형건설국을 포함한 주요부서 및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시공비가 4천억원이나 됨에도 경인고속도로에서 매년 1조 2천억원의 통행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뉴딜사업 선정 및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에서도 공모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버스의 교통분담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현행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버스 증차를 요청했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 매년 준공영제 예산이 늘어남에도 예산지원내역이 불투명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왔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가와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해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와 인천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의원들은 교육감이 요청한 별정직 공무원 3명의 신규 채용과 관련해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별정직 공무원 채용사항 삭감하고, 기존 일반직 공무원 증원 인원을 6명에 9명으로 증원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최근 마전고등학교의 학교건물이 흔들리는 등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는 민원이 있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진동의 원인을 찾고 학교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여에 부담이 크다며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질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량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현장방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6일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6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요대상지로 송도 68공구, 아트센터 인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루원시티 등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에서 의원들은 송도 68공구와 관련해 방문시간이 짧아 현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부터는 현장방문시간을 충분히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을 방문한 의원들은 아트센터 인천의 개괄적인 설명과 콘서트 홀을 살펴보고 아트센터 인천이 하루 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상업 현장방문에서는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와 내항재개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향후에도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전 조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한국GM이 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GM 노사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노동자를 인질삼아 혈세를 지원받고도 정작 최소한의 법적기준도 지키지 않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오 카젬(Khao Kajem)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로 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후 전자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한 후 제248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