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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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았습니다.
● 교육위원회는 동산고와 인천고, 제물포고를 방문해
관련사항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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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1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과 유일용 의원,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조기 추진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3단계에 걸쳐 2020년까지 추진될 경우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구간별 동시착공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에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천시민의 삶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유일용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동산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1층 300여평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교육청에서 교육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예산 지원으로 시청각 교육 등이 가능한 소강의실 및
도서관 열람실이 마련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00여명이
학년단위의 강연회, 진로진학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김종인 의원은 루원시티 내에 조성하기로 한 교육행정타운이
무산되고 인천시의 제2청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고 서구 주민들의 바람대로 교육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제라도 당초 계획했던 루원시티 내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행정타운을 건립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이
기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241회 임시회의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과 휴회일정을 확정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갈등을 유발해왔던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수준이 올해 3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은 시에서 과거의 예처럼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메르스와 같은 해외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감염병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4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청년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천지역 실업률이 5.3%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창업 및 일자리분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현재 영흥면의 인구수 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하고,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영버스 증차와 노선추가를
요청한 청원입니다.
의원들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의 열악한 교통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천시에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 일정비율이상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지역서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킨다는
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은 조례안 통과 후 지역서점 도서구매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보고에서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와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해 1,600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악성코드나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사이버 보안강화 노력으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기획관실 보고에서 2016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에서 \\\'라\\\'등급을 받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해
경영평가가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지난해 해당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이 통합되면서
업무조정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에서 인천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입주 부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올해 연말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현재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들을 모두
신청사에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신청사 건립 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9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보고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자활촉진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지와 예산투입대비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비율이
떨어진다면 사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자활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에서
인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참여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간의 갈등으로 인사문제와 성희롱
발언 등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부서로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적절한 조치와 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날 행사가 중국과의 비즈니스 및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중수교 15주년 기념할 목적으로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사드문제로 냉각된 한중관계를 고려해
행사관련사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국 보고에서 의원들은 2018년까지 도화구역에
6천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청소, 경비, 조경 등 많은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부서와 연계해 고용촉진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지난해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투자유치산업국을 비롯한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산업국 보고에서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화장품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시의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은 어떤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어울 화장품의 경우
올해 초 중국과 5년, 42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중국시장 진출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중
대체매립지 확보가 실패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립지확보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보고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대구의 서문시장과 방문시장이
야시장을 운영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인천의
전통시장에서도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현재 남동구의
모래내시장과 서구 강남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송현시장도 야시장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교통국 보고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주변지역
중 일부지역이 150여개의 공장과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운연역과 연계되는 버스가 없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배차시간이 1시간이 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셔틀버스 운영 등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운연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및 버스회차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며
운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보고에서 의원들은 답동성당 일원을
성역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현재 답동성당
신도들과의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유료화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편의시설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도들과의 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국 보고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들이 군구별 균형발전에 치우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과 아파트 건설에만 치우쳐 충분한 녹지와
공원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인구수에 맞춰
적절한 관련시설을 확보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10대 명소
발굴과 관련해 이미 활성화된 도심지역보다 어둡고 침체된
구도심을 선정해 주변지역을 활성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보고에서
의원들은 북구 및 서구도서관이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실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에서는 공사기간 중 타 도서관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많아 방학기간을 피해 공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보고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해 타시도의 경우 특색있는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례가 있다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야구부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로
야구부 학생들의 진학 수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야구부의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보고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부분과 임금인상부분에 대한 교섭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나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현장방문

(ANA)
교육위원회는 야구부가 있는 동산고등학교 등 3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NA)

교육위원회는 야구부가 있는 동산고등학교와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룰 방문해 학교운영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특히, 야구부 운영과 관련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야구부의 학교별 재원마련사항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인하고, 체육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항 및
교육청의 운영비 지원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의원들은 운동부 훈련환경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점검하고 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야구의 명문으로 거듭나 선수들이
인천 출신이라는 경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0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NA)
5월 19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계산택지 3, 4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를 통해
주차타워로 건설하고 상가를 입점 시키는 것에 대해
공영주차빌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민간주차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하고 계양구로 주차장 관리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4개소의 조속한 관리이관과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계양구 전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철회하시고, 시 예산으로
직접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안건 모두를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한 후
제241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2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