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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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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39일 동안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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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중
11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소식으로 의정뉴스 상편을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8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길 기원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과 이강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항공 산업과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해 신중히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시와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과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강호 의원은 주식회사 오케이센터개발 재산매각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주식회사 오케이센터개발의 업체선정 특혜 의혹 및 수의계약 부당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매매 약정서를 맺은 측의 임원들이 중복된 것을 확인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과 특혜의혹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정복 시장에게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날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으며,

제갈원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인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병건 위원장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유일용 의원은 의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에 전문성 있는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계자 의원은 각 군구에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민원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내용을 조속히 보고해 사후에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선, 박병만 의원은 사랑 나눔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수혜자와의 스킨십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별관 사무실 바로 옆 테니스장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는 등 일부 동호인을 위해서만 시청 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부서와 관련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준 의원은 홍보대사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홍보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 시정홍보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군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시 중요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준택 의원은 왜곡된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는 22건에 불과하다며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홍보 관련 담당자가 홍보기법 전문가다운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종합방송사와 협의 내지는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며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홍보물을 봤을 때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위원장은 적은 예산으로 홍보 효과가 큰 군구 홍보지 등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랜드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범 의원은 BI 논란에 대해 태백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천의 브랜드를 표절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준택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소요 예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위원장은 위탁 기간이 1년이면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 선정 등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차준택 의원은 센터에서 할 일이 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진 후에 위탁하는 게 옳다고 밝히고 위탁기간과 예산, 위탁업무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애 의원은 인천사랑시민협의회 등 단체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을 자꾸 늘리기보다 가치재창조를 제대로 추진해 훌륭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계속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도 인천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계자 의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에 대한 대기질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검사 물량을 늘리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선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한 대기질 측정소가 백령도에 있지만 실제 백령도 주민은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예‧경보와 오존주의보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흥화력발전소가 대기, 하천, 토양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생 원인자 부담으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용덕 의원은 남동 유수지 주변 악취 발생요인과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공병건 의원은 물품과 공사 등 적절한 입찰 방법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호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접근성 등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에 제2 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영주택이 진행 중인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18년 사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병건 의원은 인천시가 부영주택에 2차례나 실시계획 수립을 연장해줘 사업기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투자유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승희 의원은 사실상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진규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창일 의원은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에 경체정이 보증한 채무 보증액을 2017년 말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구두가 아닌 문서로 약속받을 것을 당부하고 송도 5, 7공구 쓰레기집하시설의 가동 중단 기간을 하자보수기간에 포함해 하자보수 만료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송도 6, 8공구 세대 수 증가에 맞춰 도로 등 관련 기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제홍 의원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 교란생물과 관련해 타 군‧구까지 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은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리시설 증설 전까지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우레탄 설치와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열린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금용 의원과 김진규 의원은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구매와 공사,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10일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에 걸쳐 항동 라이프 아파트 이주 청원 관련 민원 현장과 계산택지 내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현장, 월미모노레일 사업현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불편사항 발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 감사를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생활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확인을 마친 후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 앞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해 도시건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천시의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공공기여 방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 주차장 확충사업 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사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산택지 문화부지가 사업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뉴스테이 사업 규모의 적정량과 함께 임대 거주 시민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석정 위원장은 현재 서인천 IC와 남청라 IC 구간을 잇는 직선화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도로는 왕복 3차선으로 설계 중이라며 도로 개설로 차량통행이 급증하면 심각한 정체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6일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 스마트 시티 관련 두바이 측의 계약조건 불응에 대한 협약 무산을 조속히 공포해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당초 사업인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단새빛도시 정상적 추진 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공사 재정건전화를 위한 베인엔컴퍼니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정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2일 열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동절기 강설 빛 결빙에 따른 슬립현상 방지를 위해 레일 히팅 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동절기 운행에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주문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공사인 현대로템컨소시엄의 계약 일주시간 부족에 따른 차량 추가납품 요구뿐만 아니라 전한 운행과 타임 아웃 현상 개선, 브레이크 패드 손상 감소 등을 위한 급가감속 등 속도 프로파일 수정 결과에 의해 추가되는 수량을 포함해 추가 납품 요구하고 시공사와의 분쟁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열린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영은 의원은 내년에도 각 도서관 특색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철운 의원은 국제도서관 연맹에서 제시하는 사서직 1인당 봉사인구가 2천5백 명이지만 사서직이 많이 부족하다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직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우레탄 교체와 관련해 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단위 학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은호 위원장은 인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북부교육지원청만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6건 발생했다며 향후 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교육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관내 3개의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 교육연수원을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 사안들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교육기관 방문은 현장과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해밀학교와 한누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현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산마을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통해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연수원을 방문해 미래지향적 선진연수체제 구축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인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은호 위원장은 교육현장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역할을 다해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천교육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