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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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37일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및
각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1월 25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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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중 11월 25일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10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경수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올해 현재까지 24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 구성해 활동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는 달성이 되었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어서 최용덕 의원, 이영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숙골로 폐쇄와 관련해 해당 사업계획이 10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의 교통환경과는 차이가 크다며, 현 재시점에서 교통량 조사를 재 실시해 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민들께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동과 서를 잊는 3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존치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훈 의원은 이청연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앞 시위에 참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또한 지난 3일에는 공무원 신분인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국정화 교과서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재정건전화의 대원칙을 준수했으며, 민생복지예산과 관광 인프라,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도 집중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들은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약속드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으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그동안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 배려계층 교육복지 확대 등에 집중투자 하고자 합니다. ”

이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및 산하단체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은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상임위원회 영상중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누락된 시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 지급할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누락금액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간 상호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제안제도를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제안이 65개로 타 시도와 비교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1개의 제안만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시민제안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실무부서와 협의해 시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상환재원을 토지매각을 통해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며 자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송도지역의 분양전망이 좋고, 영종은 복합리조트와 제3연육교와 관련된 호재가 있으며, 검단은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어 내년도 토지매각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먼저 인천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시의 하버파크 호텔 현물 출자와 관련해 현재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운영계획이 없다면 관광공사가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흑자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하버파크 호텔 리모델링에 올해도 4억여원이 소요됐지만,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인천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제대로 된 투자를 한 후에 관광공사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군구의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원충원과 인센티브 지급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원충원의 경우 시의 조직팀과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따라 발달장애학교 등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아트센터 인천‘과 관련해 당초 계약한 2단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1단계 사업인 콘서트홀만 건설해 시에 기증하게 된다면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콘서트홀 운영비 50억원을 매년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정적 운영비 지원을 위해 아트센터 지원단지의 용도변경도 해주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질타하고 NSIC의 정산보고만 믿고 시에서 NSIC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며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시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먼저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민간투자 유치 실적도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으며, 인천시와 도시공사, 정보산업진흥원, 일반사업자 등이 얽혀 사업주체가 불분명해 투자유치가 더욱 어렵다고 밝히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 투자유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송도 5, 7공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관로에서 하수의 역류 및 정체현상이 벌어져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악취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송도국제도시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민간사업자의 95억원 대출에 지급보증 해줘 특혜시비가 발생했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해당 골프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2천여명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늦어도 연말까지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도시철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구간 1공구 현장과 인천 2호선 207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7호선 석남 연장구간 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 현황과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석남연장구간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공사를 포기해 공사지연과 하청업체인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공사정상화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먼저 관련 현장을 먼저 방문해 보고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역간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굴포먹거리 타운의 역세권 형성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부터 서해5도 관광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며 섬 관광활성화 트로젝트 및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등을 포함해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에서 도시공사를 종합감사한 결과 재산관리 부적정, 대행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관리 부적정 등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며, 도시공사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 석산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매각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관광공사는 송도 석산을 관광자원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며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송도 석산의 처리방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먼저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서관별로 사서직이 정원에 비해 부족하다며 사서충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도서구입 감소 등으로 지역의 서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산하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누리과정이 별도의 교재 없이 유치원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사 연수를 통해 동일한 교육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성동학교의 학교비리를 고발했던 내부고발자 교사 2명이 파면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매년 운영비 6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에 시의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정전입금과 관련해 인천시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의회에서 협조하겠다며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한 8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긴급한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아트센터 인천 지원 2단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오피스텔 중 44%만 기부채납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 물건이 현재 가압류 상태로 있어 공유재산 취득 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계획안 중 ’아트센터 인천‘ 지원 2단지 공유재산 취득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밖의 나머지 7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긴급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NA)
11월 25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김정헌 의원, 박승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청라역까지만 시행돼, 한 정거장 뒤인 운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400원원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서역까지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돼더라도 인천공항철도 측의 최소 수입은 보장된다며,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운서역까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렇게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실제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구간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공사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공사를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철도 7호선 공사의 원활한 재개와 또한 시의 강력한 대응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은 조속히 만회해 주셔서 절대 공기일이 이미 지났지만 공기에 맞춰서 꼭 도시철도 7호선이 2020년 내에 목표대로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인천시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긴급안건 8개를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