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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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해 직접 관련사항들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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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0일,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경수 의장은 연말까지 바쁜 일정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모든 시의원들이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여 새해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 조정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에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만, 김정헌, 이용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정부기관이전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시장이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인천에 신설하거나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원래 있던 정부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 인천의 정체성은 바다이고 이 바다를 지키는 해경안전본부도 인천의 정체성입니다. 해경안전본부가 이전하느냐 마느냐는 인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한상드림랜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9일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토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골프장과 마리나 사업 추진에만 신경 쓸 뿐 공항지역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렇게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저기에는 항만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오물이나 똥물만 우리 영종에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학도의용대 전사자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및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대로 참가했던 인천지역 10여개 학교 학생들이 현재 200여명만이 생존해 있다고 밝히고, 학업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전선에 나썼던 그들에게 명예졸업장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한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왜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분들의 중간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졸업장 한 장 주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227회 회기 운영에 관한 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예산사업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기획조정실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문제로 현재 인천대학교측이 시청 앞에서 농성 중에 있다며 올해 예산 중 지급전인 55억원과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금년도 운영비 150억원에 대해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직 미지급된 55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미편성 된 150억원에 대해서도 인천대학교의 회계기한이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올해 추경에 편성할지 내년 예산에 편성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문화사업분야에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며 해당 사유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문화사업의 경우 공연 및 행사 등 10월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정상적인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관련 기관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요약서만 왔다며, 통폐합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내부검토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내부 검토회의 자료의 경우 미확정사항이며, 해당자료들의 외부유출시 왜곡이 우려된다며 중간 진행과정에서는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중앙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통폐합시 발생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소수 관계자들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유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복지사업을 실시해 지원이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실시한 점검을 통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지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나 매월 지원되고 있는 취사부 인건비가 지난해 80만원 지급되던 것이 올해는 70만원으로 줄었으며, 신규로 지정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이 아예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으로 근무시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은 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히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잠정등재예정이라고는 하나 심사에 4, 5년 이상이 걸리고, 국내 다른 문화유산등재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해당지역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 문화유산등재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강화지역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행자부의 공동발주로 문화재 관리기관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문화재청에서 인천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강화지역에 문화재 관련기관의 지청을 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업사이클 에코센터와 생활자원 회수센터와 관련해 이름만 다른 중복시설이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중복시설은 아니며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재활용 체험공간으로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말했으며,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재활용품 회수 및 선별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구월 및 삼산 농산물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 민원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당일 처리해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구월 농산물시장의 경우 이전 계획에 따라 악취처리시설 설치해 악취발생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송도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대형병원시설이 없다며, 대형병원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분당지역 도시개발 시 대형병원 유치가 지역 활성화에 주요한 원인된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송도지역 도시계획에도 대형병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형병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송도지역 진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항공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에 설립된 항공산업 기술혁신센터가 금년 6월 항공자동차센터로 변경됨에 있어 사업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이전 사업명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등 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공사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들의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공사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원칙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은 민간 기업으로 되어있어 공기업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운영지침 등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은 당초 공촌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LH에서 약속했으나 고가차도로 계획을 변경해 공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시경관 저해와 소음, 분진 등을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가정오거리 사업이 끝나기 전에 고가차도 설치를 재검토하도록 시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촌사거리의 경우 지하철 2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지하차도 건설시 15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LH에서 고가차도로 건설 계획을 바꿨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먼저 교육청 산하 7개 직속기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여성의 광장에서 주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에서 평생학습관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폐합과 관련해 평생학습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생학습관에서는 시와 교육청이라는 소속기관만 다들 뿐 업무분야가 여성의 광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현재 예산부족으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광장 지원예산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 통폐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공공도서관의 야간연장운영이 꽤 오랫동안 진행돼온 사업임에도 투입된 예산대비 그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에서는 처음 야간연장운영이 도서관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는 일부 다르게 운영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되고 있어 문제라며, 자유학기제 전면실행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항만, 공항, 아이티산업, 시청에서 관할하는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3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시정질문방식을 단순화하고 질문요지서의 송부 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에서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은 현행규정과 동일한 48시간 전으로 하고 답변서 제출기한 12시간 전으로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해안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해안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심사에서 해경본부가 현장인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말하고, 이번 결의안에 해경본부 이전 철회에 대한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이전계획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고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 사안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돼 감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이전계획 발표 후 유정복 시장이 중앙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만 개정한다고 실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늘이고 연관기업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나 인천시와 산하단체의 경우 0.5% 내외로 구입하고 있어, 각 기관에 구매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산하 기관만 아니라 인천시 소재 국가시설 및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과 장애인 기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심사에서 의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편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2016년 7월로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심사에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검토되던 사안임에도 그동안 인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해경본부 이전 등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필요한 사안마다 인천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이 서해5도 특별지원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반드시 인천시에 여객선 유류할증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 등 다른 조례나 제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해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안건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4. 상임위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관련사항들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8일, 지하철 소방안전 시설 및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교통공사 사장 및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인천지하철의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부평역사에 설치돼 운영 중인 안전시설물들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대피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를 방문해 공사출범을 축하하고 공사 일반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공사내부를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천 섬 프로젝트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인천의 특색에 맞는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개발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시설운영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10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만용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현장음>
“가슴에 달린 의원 배지에 시민 여러분이 지어준 엄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현장음>
“물론 제 힘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영훈 의원, 신영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과 관련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이전 조직이었던 안전행정부가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이었으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신인 해양경찰청 또한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이었다며, 금번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전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고시는 위법하며 국회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인천시 또한 피해가 크며, 특히 강화도와 인천관내 도서지역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뭄이 장기화되고 상시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중장기적인 가뭄대책과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가까스로 올해를 넘긴다 해도 앞으로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거의 재앙 수준의 가뭄이 덮칠 수 있어 이번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난사태에 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새로 선출된 시의원의 상임위원회 보임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2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