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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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주민집회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전소의 관련 시설을 직접 살피고 피해대책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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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2018년도 첫 회기인 제246회 임시회에 대한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4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책적인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시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상생 등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제7대 시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오직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은 지난 12월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석탄먼지에 큰 피해를 봤으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시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2018년부터 인천시가 시행하는 전 학년 무상급식 대상에 사립유치원만 제외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수업료와 급식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위해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유아교육비 즉 누리과정비용의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급식비사업도 중복지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ㆍ도의 정책들도 모두 중복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병 치료비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 이주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경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중구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통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 도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중구청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도화IC에서 인천기점 지하화를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고속도로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중학교도 없는 남촌 도림동에 있는 도림고등학교를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계획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지금이라도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시가 이전비용 30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주민 7,300명의 서명까지 무시하는 불통과 졸속행정의 오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교육청에서 대회의실을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 대관하고 그 행사에서 지난 4년간 인천시에서 3조 7천억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사실 여러분, 3조 7,000억이라는 돈이 이게 부채탕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쉬지도 않고 중앙부처는 물론 그 어느 곳이라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신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런 노고를 칭찬은 못 할망정 악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의 2018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의 2018년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인천의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임시회의 회기 및 진행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또, 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나눔문화을 실천하는 적십자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업무보고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4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심사와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의정모니터의 수를 기존 55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인원은 기존 인원을 유지하되 불성실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실한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규정을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해 활발하게 운영되는 연구단체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단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활발하게 운영되는 연구단체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14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근로시간 이외에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SNS 등의 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업무관련 지시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비법정 전출금 중 학교 노후시설 개선 예산 37억 원과 관련해 교육청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대상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와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9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에서 개별 법령들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층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이용대기시간이 길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체육시설에 반려견과 같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잔디구장이나 체육시설이 반려견의 배설물로 오염될 수 있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체육시설에 대한 소독과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투자유치산업국 등 12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1, 2호기에 대해 사용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변경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천에 석탄을 저장하고 있는 저탄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저탄장 옥내화시설의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2월에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문화재의 경우 변수가 많다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문제없이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요즘과 같은 추위에 화재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외부로 노출된 곳에서 동파를 우려해 물을 잠그는 경우도 있다며 수시로 점검하고 동파가 적은 장비로 교체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 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사업내용으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평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가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5호선 연장과 더불어 서구 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같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연장노선도 계양구 지역을 경유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인천시로 넘어옴에 따라 일반화 사업비와 도로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게 됐다며,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원조달에 신경을 쓰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학교설립계획에서 도림고등학교를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원들의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학교시설의 동파사고가 우려된다며 학교별 동파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빙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라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학력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1년의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50개 학교로 정부정책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현장방문 - 산업경제위원회 영흥화력발전소 방문

(ANA)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주민 집회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전소의 관련 시설을 직접 살피는 등 피해대책을 확인했습니다.


(NA)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주민 집회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먼저 의원들은 지난 한달 간 발전소의 석탄재와 석탄가루 비산으로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최근 영흥화력발전소의 부주위로 발생한 석탄재 비산사고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발전소에서 석탄가루와 석탄재가 주변지역으로 날아가 농작물과 주거지역 및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 주고 있었다며 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발전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경청한 후 발전소의 관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석탄재 처리장 방문에서 발전소 측은 2월까지 흙을 덮는 작업을 완료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등 석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탄을 쌓아두는 저탄장 방문에서는 저탄장의 옥내화작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옥내화 이전이라도 석탄재 뿌리는 물의 양을 늘려 석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2월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박승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기관의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만 늦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립지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늦어지게 됐다며 공사의 이관을 위해 인천시 전체가 한 목소리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역 전체가 한 목소리로 SL공사 이관을 요청해도 어려운 판인데 이렇게 나가면 환경부나 서울시만 좋아지려 할 것입니다. SL공사 이관문제 만큼은 인천시민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었으나 도로환경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속도제한과 과속카메라가 먼저 설치되었다며 도로환경변화에 맞춘 차량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환경이나 여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일반화도로다 할 때는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바꿔서 되지 않을 속도제한 카메라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에 대해 SK측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 하지 않았으나 인천시와 서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관련 소송에서도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유연한 행정을 위해 소송비용 청구의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유정복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금이 가면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신뢰가 금이 가기 전에 어떠한 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판단해 유연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OBS방송국 유치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내용을 보면 인천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OBS 측의 무리한 추가 요구조건을 인천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OBS방송국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KBS인천 총국 설립 추진방안이나 방송미디어매체 유치가 어렵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송미디어문화복합시설을 자체적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OBS 측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방식을 통해 부결처리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을 박종우 의원 외 20여명의 의원이 조례의 시급성을 고려해 본회의에 다시 한 번 안건을 부의했으며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됐으며, 의결이 완료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20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