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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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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3월 19
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 3월 11일 인천시에 대한 26건의 시정질의가 있었으며,
3월 13일에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건의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번 회기 중에는 2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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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4회 임시회 개회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시의회 임시회가 3월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먼저 3월 1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2014년 3월 10일,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영기 교육정책국장 외 2명의 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 최용덕, 전용철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도화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기존 건물에 ‘컨텍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이전 후 바로 ‘컨텍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영상>

전용철 의원은 인천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인천시에서 수립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영상>

이어 제214회 임시회의 회기를 3월 10일에서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시정질의의 경우 질문 신청한 의원이 적어 당초 3일에서 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재호 의원이 3월 10일부로 의원사직을 신청해 이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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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질의 (인천시)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3월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정헌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6건의 안건에 대해 인천시에 질의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3월1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철 의원 사직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김정헌 의원과 안병배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영종대교 ‘최소 운영수입 보장계약’이 6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영종도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문의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육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배경과 통행료 지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LH공사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통행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하게 됐으며, 3년 단위로 주민들과 통행료 지원연장을 성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이어서 4개의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은
인천시에서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원도심 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진척사항이 부진한 점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인천의 원도심이며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에 ‘개항창조문화도시 사업’을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도심재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구 일대에 개항과 관련된 문화유산과 시설들이 많고 우리나라 유일의 도크식 관문인 1, 8부두가 개방됨에 따라, 이와 같은 유니크한 콘테츠를 사업에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고 지난 보고보다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며, 국토부 공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국토부 공모와 상관없이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심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병배의원은 이어서 3개의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허회숙, 박순남, 이한구, 윤재상의원이 질의했습니다.

허회숙 의원은
인천문화재단 예산감축으로 인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위축과 관련된 질의 외 2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인천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음에도 매년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해 인천시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예산감축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감축이었으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이 감축됨에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천 아시안게임 종료 후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순남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2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유모차의 보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와 관련해 제192회 인천시의회에서 부적격 볼라드의 철거를 시에 요청했었고, 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부적격 볼라드를 많이 줄였으나 현재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규정에 어긋나는 석재 볼라드가 다시 무분별하게 설치돼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맞춰 볼라드를 설치하고 기존에 잘못된 부적격 볼라드의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적격 볼라드를 시에서 제거해 왔으며, 현재 약 2천여 개의 부적격 볼라드에 대해서 3월말까지 우선 정비할 것을 각 군과 구에 지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지역의 균형적 역사문화 정책의 필요성 외 5건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계양1동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전부터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양동에서 서울 간 버스의 노선을 조정해
계양1동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하며 버스노선 조정과 증차에 대해 시급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사당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예산 1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사당건립을 위해서는 총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인천시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송영길 시장은 사당건립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질의 방식으로 김영분 의원, 이강호 의원, 박승희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김영분 의원의 북한 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2천명 이상의 북한 이탈주민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와 남동구청에 각 1명씩 2명의 공무원이 채용됐으며 앞으로 6명을 추가로 채용해 점차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공공부문에도 현재 11명이 채용돼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강호 의원은 ‘남동구 지역 어린이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박승희 의원은 서구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 외 2건을 질의했으며, 인천시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의원의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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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질의 (인천교육청)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3월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NA)
3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노현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개의 안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에 질의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노현경 의원과 김정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14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물었으며,
나근형 교육감은 9년만의 감사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것이 한꺼번에 밝혀져 그 수가 많은 것이며, 향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일부 감사결과에 대해선 재심청구가 있을 예정이고, 검찰에 수사의뢰 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현경 의원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신랄한 질의를 했으며, 이외에도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질의시간 초과로 예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하늘도시에 유치원 등 일부 교육시설이 도시개발 계획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2013년에 확대됐으며, 하늘도시 개발계획이 있던 당시에는 누리과정이 없어 당초 도시계획에 유치원 등의 시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주 예정에 맞추어 시설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4개의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서면질의 방식으로 이재병, 허회숙, 이한구, 김영분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병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학교 측과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사용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교는 없으며, 현재 관련 민원이 교육청으로 접수된 것 또한 없음을 말하고, 향후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사전 안내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허회숙 의원은
4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특히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나근형 교육감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비율이 더 많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소수직렬 공무원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2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계양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은 현재 계양중학교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후 강당의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급식소와 교실, 식당을 증축하면서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건물들이 미승인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계획변경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긴급 건축물에 대한 승인예외 규정이 있어 미승인 건축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병 의원의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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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 활동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3월 14일과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3월14일과 17일 인천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안전행정국에서 올라온 9개의 안건과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2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정행정국에서 올라온 인천광역시 시세관련 조례를 비롯한 8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원안을 부결시키고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배점기준 등을 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화 4BL(4블럭)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리츠 출자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도화 4BL(블럭)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리츠 출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 사업이 리츠를 이용한 공공기관 최초의 투자 사업으로 인천시가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민관이 함께 하는 만큼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3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소송의 주체가 인천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것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에 소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굳이 시의회에서 소송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나서야 되는지와 다른 기관의 소송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가 질의했으며,
관련 결의안을 낸 의원들은 이 결의안이 시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흡연관련 소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시의회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결의안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일부 잘못된 내용에 대해 수정한 후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
3월 17일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인천시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시켜
입주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으며, 첨단산업을 위한 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불어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줄 것과
첨단산업 등 집약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3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심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리스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타도시의 요율인하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것은 인정하나,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와 근본적인 세수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하고, 이날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3월 17일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해 의원들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기존에 학교시설개방과 관련한 상위법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83%의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학교내부의 문제나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조례안에 대한 찬반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했으며, 나머지 2개의 안건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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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위원회 활동

(아나운서)
제21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NA)
<살기 좋은 아파는 만들기 특별위원회>
3월 10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5차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의 채택을 주요 안건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5개월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는
기존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가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지원의 필요한 범위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토론회,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시와 함께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들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공동주택분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그 동안 활동한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해 그동안의 성과가 조례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해 위원회 종료 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3월 18일, 예산결산위원회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월 14일 심의를 통과한 안건으로 2013년 예산액 중 불용액 4,800여만원을 2014년 기금운영계획에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불용액에 대한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으며,
기획관리실에서는 올해는 선거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이 하반기에나 편성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 관련 용역 등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미리 편성한 것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세 감면 관련 용역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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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4회 임시회 폐회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3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습니다.

3월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보안점검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방정부에 대해 법에 정한 권한 외의 정보수집과 감시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또한 곧 선거가 시행되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인천시에서 보안점검을 이유로 국정원 직원이 인천시청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시켜 줄 것과 관련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와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1개의 안건을 모두 위원회의 의견대로 처리하고 제214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