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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됐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1.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MC)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 진행했습니다.

(NA)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배상만, 박순남, 노현경, 안병배,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차례대로)

이어 제21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다뤘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 예산을 반영해 줄 것과 의원별 상임위나 특위 회의 출석률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것,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평가 시스템 마련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예산결산 심의의 전문화를 위한 예산실 조직 신설, 정책현안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왜곡성 보도에 대한 해명과 조치와 함께 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의정과 시정에 대한 홍보 방안,
국제자매도시와 통반장 등을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해서도 차질 없는 일정관리와 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감사관 부임 이후 감사관실의 역할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변화 내용을 묻고, 청렴-e 시스템 운영결과와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건의 처리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고위직과 하위직 처분에 있어 성역 없는 감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와 관련해 시구세감면조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감면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고, DCRE 관련 조세심판원 기각 판결 이후 소송 진행사항과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세입 실현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가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했다며, 감소폭이 작은 이유와 레저세가 감소한 사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지원협의회의 북한주민관련 1년 예산 등도 물었습니다.
또 군구 CCTV대수가 천차만별인 사유를 묻고, 원도심 지역 등 취약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 예정에 따라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해서는
지난 상수도사업소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이 조치돼 있지 않다며 원래 상수도사업본부 운영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구월농산물센터 등의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묻고,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급을 높이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7억의 성과금을 받은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금 규정사항, 2015년과 2016년 공사채 상황재원이 검단신도시와 기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2008년도에 2조였던 부채가 2010년에는 7조, 2013년에는 13조에 육박하게 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시 재정문제와 관련해선 부채에 대해 전체적인 해명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증가한 이유와 주로 남부지역인 이유를 묻고, 통행곤란지역은 위험한 지역으로 시, 의회 조례 제정 등 각 자치단체의 주차시설을 정할 때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인천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많은 이유와 최근 소방공무원 3명이 법의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타는 등 상습 적인 사법기관 적발 공무원 증가의 원인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불량률이 제일 높은 곳, 양도 119센터 진행사항과 폭설에 대한 대비책, 최근 일어난 헬기 사고와 관련해 소방안전본부의 헬기 운영시 위험사항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소통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같은 부서 내 직원 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부서장이 부서 내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체험 소통현장’ 체험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소통팀에 의회관련 팀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참여정책위원회가 기존의 88개 기관 이외에도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타 기관들을 포함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원도심 인센티브 중 도화구역 관련 자료와 2013년도 기금자문위원회 개최 자료와 실적 등을 요청하고, 인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부족한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에 해양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며, 해양, 수산관련 연구원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관해서는
교육실적 중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 50% 미만인 과정이 있다는 것과 공무원 외국어교육 수료 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고, 인재개발원이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해 반영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국제기구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단의 조직 재설계·인력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나 아시아권 의료지원 사후관리 철저, 유엔기구 유치가 인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 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는
계양국제어학관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시아미디어 포럼 참가자의 자국 내 보도사항에 대해 인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교육기획관실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수능평가결과와 등급별 비율, 인천영어마을 운영 결산서 및 교사 일반직 명단 자료 등을 요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공급물량 수급을 조절, 적정가격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인 말이라고 지적하며 농협, 교육청, 농촌지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4박 5일간의 영어마을체험이 실효성을 더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교육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 줄 것과 학력우수 선도학교 최우수 등급인 인천여고에 대한 학사건립 지원 사항은 최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공약으로 차후 재심의로 번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목적 강당 설립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바, 자치구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차후 재정 매칭을 고려해 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하버파크 호텔과 송도브릿지 호텔의 영업실적과 객실점유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객실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강화인삼센터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 방안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인천마이스 유치활성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부평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화장품, 이미용 뷰티산업 등을 연계해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것,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 중 장애인도 예술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힘써줄 것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사 홍보를 위한 SNS 활용 방안, 인천문화바우처기획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유치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인천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부양하는 자식이 전무하고 능력 없는 자식을 둔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활능력이 전무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그린푸드존 위생실태조사 결과 보건위생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인천의 경우 지도점검 횟수와 인원을 확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이 법정기준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바,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실적향상에 노력해 줄 것,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복지관 건립이나 수화통역센터 건립, 장애인 산부인과 설립 등도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일선조직에서의 담당자들이 업무과중으로 양질의 복지행정을 공급하기 어렵다며 인원을 확충해줄 것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등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기상청, 환경부와 유기적 관계로 시민들에게 즉시 홍보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구제역 제로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 줄 것, 또 원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한 폐·공가가 늘어남에 따라 잡풀로 인한 진드기가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의해 전염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방역을 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에 대해 시민들의 공포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또는 교육구청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방사능측정기를 보급하는 등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문학경기장 내 스포츠센터의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한 법적, 법외적 대책 마련과 화장장 이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현재 9만원의 화장료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결과 보고가 전혀 없다며 위원회 뿐 아니라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천 아시안게임경기 이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문화, 체육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중 송림체육관을 임대료만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없는 현대제철 어린이집을 유치한 것을 질타하며 저소득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신설경기장 중 기 준공된 경기장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줄 것과 대회 기간 중 주경기장을 비롯해 각 경기장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경기장 주변 임시주차 공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각 경기장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등 의견을 수렴해 경기장 하자 보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도로부지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모집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고,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SNS, 아시안게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을 통한 홍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자매우호도시 현장홍보 등 재단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과 함께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을 주문하고, 90개 회원 병원들에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할 것, 의료재단 가입기준을 마련해 병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별해 정예 병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 3월 개최예정인 인천그린뷰티박람회와 연계해 여성 성형, 안티에이징, 관광분야 등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소 및 인천도서관 협회에 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라며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전수교육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인천이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과 연계해 출판문화 진흥사업 추진 또는 출판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책과 관련한 기반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여행사에 지급하는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미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대해서는
강화문화원, 강화역사연구소 등 유관단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군청, 강화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단설립 초기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연구방향은 강화와 고려역사를 중심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줄 것과 재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을 강화특성에 맞게 수립해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초등학교 유휴교실 사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서창2지구 다소니어린이집 같은 전국 최초 사례를 참고해 서창7단지에도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지원을 2과목으로 제한한 것을 특별활동관리센타의 신설 또는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할 것과 재가청소년미혼모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예산의 현실화 방안,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외국사례 처럼 사례판정위원회 상시화 및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부평공원 등 공원에 실버카페 설치 등 노인일자리 확충과 남구청소년회관 내 어린이놀이터 예산 확보방안, 노인 학대 예방 등에 대한 예산지원 등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정원 외 계약직 9명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자체 수입 등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매월 수지관계를 세밀히 판단해 건실한 재단 운영이 되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교육 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시에도 취업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팅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치결과까지 확인할 것,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준비된 여성정치인 육성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관련 연구와 신고포상제도 마련, 부모·교사 교육 강화 등 관점을 포함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연간 결손금이 매년 증가하고 누적 결손금은 503억에 달하는 바, 병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비확보로 시설을 개선해 적자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원 재직 간호사가 23명이나 결원인 관계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간호사 확충을 위한 대외홍보와 타도시 간호사들을 위한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창업보육센터와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강화에도 창업 관련한 시설이 있는 만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등에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코너를 확보할 것과 뷰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연예인 모델 광고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며 홍보를 강화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촉진하고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시 기준심사를 철저히 하고 지원 후 회사의 운영상황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등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수도추진본부와 복지관련 부서가 협의해 원활한 협의체 구성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관계부서와의 연석회의도 개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후 통합된 중부수도사업소장, 남동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도장은 기존의 청사도 점검을 통해 민원발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과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블록시스템 용역 발주의 경우 각 사업소별 발주를 통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또 수도미터 재고현황의 경우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 2012년 시정요구와 관련해 종결처리 했으나, 금년 겨울도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각종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어린꽃게 불법유통방지 지도·단속 강화를 지적했는데, 올해 단속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바, 단속공무원 단속방법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 등 어린꽃게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크루즈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면세점이나 카지노 유치 등을 촉구하고, 월미도, 화수부두 꽃게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상권의 반발이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바, 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도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해양생물, 철새 등 대체서식지 조성도 필요하나, 대체 서식지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국비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할 것,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확대로 계양지역 소음민원 급증과 관련해 소음관련 행정협의회 및 시 항공정책위원회에 계양지역 주민대표, 시의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전통생활 맥 잇기 사업 상설화 추진과 관련해 도구와 장비를 수집하는 등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농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국외여행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바, 사전에 출장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국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송도 1~4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바, 본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재미동포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GCF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구, 연수구, 서구에 사무환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무이관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에 대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당초 건립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바, 게스트 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사회 구성과 감사선임 등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 한국뉴욕주립대에서 고액의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유시티(주)에 대해서는
설립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바, 성과금 지급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시설관리사업이 1년 단위 계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수익형모델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해서는
GCF사무국 유치 후속대책에 사무실 7개 층을 제공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무 직원 수를 고려해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상업지역이 불법현수막 게첩, 전단지 살포 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 SK인천석유화학에서 추진 중인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증설공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우려에 대한 주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위해성 검증단 검증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의혹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에 해수를 유입시키고 있어 주변 지하수가 연분으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고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한국 수자원공사에 해수 유입 중단을 요구하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해서는
시설대비 가동률이 낮고 투자액 대비 영업 이익률이 저조한 바, 수요개발 확대와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열공급망 구축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열병합에너지 사용 시 일반 가스난방과 비교할 때 실내온도 유지에 따른 난방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 바, 혼동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회사의 설립목적에 송도국제도시로 국한된 것을 원도심도 포함해 개정토록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화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인천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송도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논현동 지역난방시설에 판매하고 있지만, 잉여폐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공급처를 확보 할 것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23.5%로 전국평균과 비교해 월등이 높은 편으로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재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기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초과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처리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뇨,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주요공사와 용역사업이 타 지역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향후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건물 임대현황 결과 운영비와 인건비 대비 임대료가 부족하다며 현실과 적정선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국제행사 개최 시 현재는 화장품과 관련된 행사에 한정돼 있는 바, 관련기관과 협조해 업종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기관별 출자내역이 다소 저조하다며 모든 기관과 기업이 열악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재단 내부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이나 시민 대출 관련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보증사고율이 업종별로 편차가 심한데 보증한도 평가 시 심사를 강화해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관해서는
주요사업 시행시 인천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상담 시 찾아오는 방문객 관리는 물론, 센터 운영시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발굴해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기본적인 사항으로 반복되는 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로봇캠프 행사 시 횟수와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JST 창업 교육과 관련해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개발해 수혜자인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 문화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맨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취약시간대에 불법 유동 광고물이 급증해 시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며, 군·구와 긴밀한 단속체계를 유지해 불법행위자 적발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신초등학교 이전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육교에 대한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취소하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에 있는 백석고가도로에 대체 경관개선 사업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은 15일 학익동의 수인선 건설현장과 자기부상열차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1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으로 차량이 진출하는 데 있어 장거리를 우회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과 서곶로 확장 공사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관련 편입 필지에 대해 조속히 보상을 실시해 민원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이 선거 등 시기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바, 주정차 위반단속의 목적인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통합 후 2년이 지났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체질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과 관련해 그간 도출된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검증해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도시철도건설본부 2호선 건설공구 201공구 현장을 방문해 관련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1공구 지하철 노선이 오류지구 아파트 단지 등과 약 1m밖에 이격되지 않아 지구내 주민들의 소음 및 분진, 사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 운행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타 시도의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운행에 유사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겨울철 설해예방대책과 관련해 버스승강장 버스베이 주변 등 설해 취지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 수립과 긴급한 민원발생에 대비한 인력 및 장비의 확충 노력 등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비상대기시스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지역 업체 생산 자재의 구매·사용과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북구도서관 매점·식당 임대계약이 2013년 5월23일 만기 이후 자료가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시에서 위탁받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비, 보수유지비 등을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원여부에 대한 통보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8개 공공도서관의 야간연장사업 운영시간이 상이한 바,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인천 시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창의인재 육성이 중요한 시대이나 암기위주의 교육, 선진국과 비교 시 컴퓨터 교육 등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바, 창의 인재육성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강사료 지급관련 유권해석이 15일 나올 예정이므로, 유권해석을 토대로 강사선정이나 지급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문화나누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원거리 도서 지역 학생들의 문화 참여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된 만큼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평가 시 문제 적발이나 감사가 우선이 아닌 지원 차원의 평가가 이뤄져 평가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교직원수련원과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문서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등 기관별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로,
SK석유화학 증설로 청라지역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바, 서구청, SK건설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줄 것, 서구 청라, 검암 지역의 인구 증가로 유치원 증설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 유치원 원아 수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일선 학교 교사들이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을 믿고 의논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단기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을 당부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 또한 현지감사로,
폐교 예정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고, 주요업무 추진 시 교육목표를 명확히 분석해 효율성 있는 활동목표를 설정하도록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경비 지원 시 낙후된 환경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해 줄 것과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소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해 줄 것, 스마트형 대안학교, 수련시설 등 강화 관내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 등도 당부했습니다.

현지감사로 실시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인가 관리 소홀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아이들과 관련된 기관인 만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 신정초 신축공사 시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내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감사를 실시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승진과열현상 방지 및 교사들이 본연의 자부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격려를 통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빌려줘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사용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바,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또 박문여중 이전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북부교육지원청도 현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잠재력강화학습클리닉, 초등영어축제 등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경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선학교 직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계약도우미 서비스 같은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좋은 업체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초등학교 영재아이들이 본인의 재능을 중학교에 가서도 펼칠 수 있도록 영재교육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현지감사를 실시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최근 실용음악에 학생들이 관심은 많으나 시설을 갖춘 교육장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송도제2초교 설립지연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 완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의, 소통 등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 유기적으로 연동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의 식중독이나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별 산도계, 염도계가 구비 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감사를 실시한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2010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공무원범죄처분서가 왔으니 당사자가 통지서를 은닉하는 사건이 발생, 불문경고로 종료 되었다며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과 학교에서 학급 증설 시 예산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 해 줄 것, 교육청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바,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 등을 요청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개최

지난 11월 27일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상정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긴급안건 처리 등을 다뤘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