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뉴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지시찰이 있었습니다.



1. 제210회 임시회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신현환, 노현경, 구재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신현환 의원)
(현장음: 노현경 의원)
(현장음: 구재용 의원)


2. 주요 현안사항 보고 등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의 2013년 상반기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 보고에서,
검단신도시의 현재 부채가 2조 이상, 향후 3조 6,142억 원인데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사업수지현황을 묻고,
부동산침체로 적극적이지 않은 LH공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총 부채와 향후 2013년 내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묻고,
이번 공사채발행이 당초 계획된 것인지 등을 확인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계획과 함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아시안게임 서포터즈와 국제기구 활성화 사업 등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계양 토크하우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단 직원들에게 업무권한과 책임을 이양시켜
업무가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3. 조례안 심사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소식입니다.

①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가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②기획행정위원회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도 원안가결 했습니다.

③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④산업위원회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⑤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⑥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을 청원채택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도 원안가결 했습니다.


4. 시정질문

다음은, 9월 9일과 11일 양일간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 소식입니다.

①시정질문 1일차 (인천광역시)

첫째 날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김정헌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천시 내부 책임문제와 향후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지구별 추진 목표,
용유·무의 개발계획 중 에잇시티 사업무산에 따른 책임문제와 계획,
인천공항 제5활주로 고시에 따른 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사항,
청라 IC 개통에 따른 통행요금 합리화 방안 등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병 의원은
부평미군기지 매입체결과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평미군기지가 역사적으로 가진 의의를 보존해 역사공원으로의 방향모색 할 것과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로써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전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한전 내부 지침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인천시가 통보 받지 못한데 대한 대책과 경고 조치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강병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광역버스의 배차간격이 길다고 지적하며,
인천시 대중교통정책 현황과 근본적인 대책 방안,
인천시 택시 요금 인상과 월급제 실현방안,
지하철 7호선 개통 이전과 이후 부평지역 상관의 변화와 향후 대책 방안 등을 묻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인천형 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의사와
부평4공단 조업 실적과 문제점 등을 질문 했습니다.

이어, 최용덕 의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유치될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지역주민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
침체된 주안5·6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
원도심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안북부역 CGV건물 매입·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황청리-인화리’간 미 개설 구간 추진현황,
‘강화해안순환도로 대산리-당산리’ 미 개설 구간 추진현황,
청라에서 초지대교 도로개설 구간 중 김포구간 추진현황을 묻고,
인천광역시도 64호선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구간의
높은 언덕으로 인해 강설 시 발생되는 통행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요구한 안병배 의원은
용현갯골수로의 근본적인 대책 방안과
관세자유지역 4부두배후부지의 낡은 출입문 철거 요구,
ICT 부두건설시 화물차전용도로 건설 문제 등을 질문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는 물론 민간대상 도청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인천시의 도청방지 보안계획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해
탑승이나 하차, 화장실 세면시설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인천영어마을’ 수업료 분담 비율이 학생 12만원에 비해 시지원 26만원으로 매우 높다며,
향후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신현환 의원은
인천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폐ㆍ공가가 1,351건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관리대책으로 폐ㆍ공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서면질문·서면답변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함께 요청한 이한구 의원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공항철도 환승역 환승시스템 구축 여부와 대중교통 안내 표시,
자원봉사 준비 현황 등 원활한 교통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인천도시공사 부채 증가와 재정위기 극복 방안,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청한 이재호 의원은
송도유원지의 송도관광단지 개발 지연사유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
송도국제병원설립과 관련한 시장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에 대한 추진사항과 용도지역환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구재용 의원은
청라 국제업무타운 조성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최대주주인 팬지아가 철수하게 된 사유와 사업조기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을 물었습니다.

류수용 의원은
생태환경 악화와 관리체계의 어려움에 따른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현황과 관리대책,
부평구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부평구에서 ‘시유지 무상대부 요청’을 한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센터 건립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신동수 의원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시 산하 기관의 장애우 편익시설 보완 대책,
대중교통 분실물 찾기 서비스 개선관련 견해를 물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서면답변을 택한 허인환 의원은
만석우회고가교 소음 저감대책 방안을 요청하고,

전원기 의원은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검단신도시 시범단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습니다.



홍성욱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추진과 관련해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묻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진행상황,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상규모 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추진 사항과 계획,
인천 원도심권에 기업본사를 유치해
침체된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전용철 의원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적 대응 계획,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와 신설 행정동으로 인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선거구조정을 위한 향후 계획과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어, 김기홍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서
인천도시공사가 2년 연속 적자로 최하위등급,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이 ‘다’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최하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


②시정질문 2일차 (교육행정 전반)


계속해서 시정질문 둘째 날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재병 의원은
학교 평가와 관련, 초·중·고 각급 학교의
100시간이 넘는 교원 연수 시간 감축에 대한 의견과
학습선택권조례와 위배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항목을
학교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노현경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교육비리,
이로 인해 진행 중인 공판에 따른 교육행정 손실과
임기 말 레임덕 현상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삼량고 기숙사 성추행 사건과
공교육 목적을 망각한 고액과외형 기숙학원식 운영의
문제점,
덕신고와 연평통합학교 문제 및 검찰 진정사건,
인명여고 비리와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한 추진 현황,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한구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 초·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사교육 부채질과 특목고 준비학교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일반계고의 문제 개선,
좋은 학교 만들기 시범 지역 운영,
학교급식 안정성 대책, 우수 식재료 확보 대책,
교학사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에 따른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요청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찜통교실’ 이라는
열악한 학습 환경에 대한 대책과
‘인천영어마을’의 초등학생 영어수업에 대한
시 교육청의 예산 지원 계획 등을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청한 신현환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교육을 위해 ‘성문화 박람회’ 개최와
학교 내 ‘생명존중’ 방송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시 교육청 승용차 5부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사립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에 대해 묻고,


전용철 의원은
최근 2년간 우수교사의 원도심 배치와 관련해
교사 자원 시 인센티브의 유무,
학교이전과 재배치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 내용과
교육청 계획,
최근 3년간 각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면답변을 택한 전원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을 묻고,
검단초등학교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5. 현지시찰


다음은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강화경기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옆 부지의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주변 혼잡 개선과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3일에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커지는 만큼,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야간 강좌 등을 활성화 시켜줄 것,
장애여성 참여 프로그램, 탈북여성과 결혼 이민 여성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천시립박물관도 시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공항공사 환승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며,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수상택시 체험 병행 등을
제안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남부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설치한 ‘산소방’ 시설을 둘러보고,
효율적인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5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올 해 9월1일 개교한 인천하늘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과
출입구 등 학생 이용이 많은 장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학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색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 줄 것과
하늘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공항종사자의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제210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소식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1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허회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허회숙 의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건 중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건 등 보류된 2건을 제외하고,
2012~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