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인천시의정뉴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하)

(헤드라인뉴스)
1.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습니다.

(MC)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어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1. 시정질문


①시정질문 1일차 (인천광역시)

첫째날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제갈원영 의원은
연수 원인재 역세권 개발 사업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후 진행상황의 미진함과
분담금 기금조성 마련 대책 방안을 물었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당초 청운대 유치로 인해 예상했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미진하다며,
청운대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나 결과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안5·6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강병수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8개구에
신설하고 있는 경기장 현황과
그로 인한 지방채 가중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장 관리비 최소화를 위해 인천시가
3년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신현환 의원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 방법이
여러 단계와 부서를 거쳐 책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처리 관리 체계 확립과
별도 조례 재정을 통해 명문화 해줄 것,
정부의 처리 비용지원의 필요성을
시차원에서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분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연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시 계획과
추진방향을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시가 2010년 시운전 등
확인절차 없이 준공승인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구도심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 만큼
철거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운행할 지에 대한 대책과
제3연륙교 건설에 제안한 손실보전 범위와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의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인근 32유류지원단 군부대의 오염조사 실시계획과
인천시의 피해 대책 방안,
에잇시티의 정상화를 위한 재검토 용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 분할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밖에도 내항주변의 대형화물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 출하장 옆 갓길 부분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운북 입체교차로를 해안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그 밑으로 진입도로를 내거나
산 95-1번지를 통과하도록 진입로만 개설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한 안영수 의원은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장 공사 중 경기도 김포시 구간의 미추진으로
인한 완전한 도로 개통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고,
교산천, 덕하천에 대해선 홍수예방과 물가두기로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영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해제되는 지역의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운영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자체의 대책 방안,
고질적인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남항주변의 화물 주차장 확보 계획,
지난 2010년 완공하기로 했지만 3년여 동안 지연되고 있는
(구)동양제철화학 폐회석 매립 계획에 대한
대책 방안을 따져 묻고,
남구 신창 아파트 옆 시설녹지를 구와 시가 매입해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할 의향과
도시철도 2호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산출과
추후 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구재용 의원은
‘서해5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해
운임의 70%를 지원하던 배표 지원 사업이
암표와 부정승선의 문제가 있다며,
승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원 확인 소홀과
예매, 발권 검표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허인환 의원은
동구 방향으로 91.450㎡를 매립하는 것은 인천시의 해양자원을 파괴하고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반대의 구상이라며,
매립보다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를 위해 화평동 냉면거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누들 타운 건설을 건의 했습니다.

류수용 의원은
노인 문화센터가 전무한 부평구에 센터 건립과 운영 계획,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한 서구 주경기장 등
주요 시설 건설 상황과 대회 준비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전원기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의 북부지원 유치 추진 계획과
인천서북부지역과 경기도 김포 일산 등을 연결하는 일산대교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설 방안,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서구 주경기장 활용 방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경관개선 사업 계획,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계획,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강화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가좌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사유와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②시정질문 2일차 (인천광역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둘째 날
첫 번째로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재병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나눔경제가 조명 받고 있다며,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나눔 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 인구 밀집 상권 활성화 지역에
적극적인 IT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오는 2014년 2월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가 또 가동 예정이라며,
그로 인한 인천시 대기오염 악화에 대한 대책 방안과
송도 갯벌 11공구 대체서식지 조성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그 추진 사항,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소 조직 통합 취지,
경인아라뱃길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공동 노력 사항,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취약계층 무료입장 및
홍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이수영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개·폐회식, 문화행사 계획과 추진 현황,
프레스센터 운영 계획,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고,

이용범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이후 1년만에 투신자살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총 17건이나 된다며,
경인아라뱃길 안전사고와 자살 사후예방 대책,
안전망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국가 유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추진사항과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 했으며,

김정헌 의원은
시의회에서 촉구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해
시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질문 관리카드와 같이
업무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제안 했습니다.

노현경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시정반영 실적에 대해 묻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공통 교육공약 사업이었던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 인천시의 잠재성장형학교 정책의 도입목적과 선정기준,
예산집행 기준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수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경제적 빈곤,
사회적응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추진 사항,
군·구별 공원녹지시설이 가장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취약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여부를 물었습니다.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청한 이도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단계 6.7%,
2 단계 15.6%로,
인천항만공사의 30.4%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발전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지나치다고 지적,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의 진행사항 등을 질의했습니다.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허회숙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시의 추진 계획과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과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의 모순점,
학교경비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강호 의원은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남동구 급식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묻고,

이어 조영홍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이 중단 되었다가
최근 재정비해 추진 중에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운영계획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주주협약 변경과 조속한 운영계획서 수립으로
세부계획과 대처방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용철 의원은
내항개발 중 부두 운영사들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에 대한
시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③시정질문 3일차 (교육청)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강화 덕신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과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 운영경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병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교원인사 전보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밀스럽게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사위원회와
인사비리를 척결해 줄 것을 강조 했습니다.

노현경 의원은
인사비리와 교육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으로 인해
추락한 인천교육위상의 책임을 묻고,
2013 사립학교 종합감사결과와 사립학교의 문제점,
학력향상선도학교 교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나이스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지적하며,
인근 상야 또는 귤현 초등학교로의 이동수업 가능여부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후 책임 규명 미흡을 확인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교실과
공공도서관의 냉난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병배 의원은
인천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
최근 들어 급증하는 청소년 약물 복용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 여부,
학교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배상만 의원은
잦은 교육 행사로 인한 교사의 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현장의 수업결손 실태와 대책 방안에 대해 묻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의 유아교육 대상 급증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당부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요구한 조영홍 의원은
교육청 내 26면의 주차장을 설치를 놓고,
기존도로에 라인마킹만 하면 168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을
땅을 갈아엎어 총예산 68,200,000만원이나 집행,
무려 40배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장마철을 맞아 기상악화에 따른 비상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김기흥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납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이 대량 검출 된 사항을 지적하며 대책 방안을,

이강호 의원은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전 문제의 정책결정 방향을 묻고,
학급 부족으로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
기간제 양호 교사를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시 교육청의 승용차 5부제 참여율이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하다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범 의원은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해 장애인 성폭력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을,
전원기 의원은
검단 불로 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축 방안 여부를 질의 했습니다.

이어 허회숙 의원은
학생생활 안전지도를 위한 학교경비실 확충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인천의 진학지도 전략과 인천시 교육청의 계획 안내와 함께
인천 평생학습관에 실버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정수영 의원은
용현동 일대 주민들의 여고신설에 대한 요구 수용 여부와
용현, 학익지구 개발 시 학교배치 계획 중
학익 1동의 고등학교 신설과 옹진군청 뒤편 중학교 신설 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전용철 의원은
원도심 소재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연구학교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의원은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한 행정실무사 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2. 조례안 심사
(MC)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한 심사 소식입니다.

(NA)
①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②기획행정위원회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③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④산업위원회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중소상인살리는 민생법안 제·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⑤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청원안,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했습니다.

⑥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 했습니다.


끝으로, 경인아라뱃길개선특위는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3. 현지시찰
(NA)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뷰티산업 관련기업인
서울화장품(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부족한 판매시설 확대와 기금 지원을 당부하며,
화장품을 인천의 특산품으로 개발,
시 차원에서 전시관 설치와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안 7동 녹색마을 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작업 시 폐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상대책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진로교육 중심학교인
연수고등학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시설물을 둘러보고
진로교육 중심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가
진로교육 운영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줄 것과
중학교부터 중장기적인 진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학력향상 선도학교인 학익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전체 학생의 학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다음날인 27일~28일에는 대청초·중·고등학교를 방문,
2010년 연평도 포격이후 설치된 학생대피시설을 확인 후
비상시를 대비해 항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교직원들의 공동사택에 필요비품 지원 등
도서지역 학교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4. 기타 의정활동
(NA)
다음은 성과보고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7월 10일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1주년’ 의정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성만 의장은 지난 1년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확보를 이루고,
인천터미널 부지와 송도 6·8공구 일부 매각으로
긴박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년의 의정기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는 물론
원도심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MC)
마지막소식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월1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NA)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순남, 구재용, 김영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의원 순서대로)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안 2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결의안, 청원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과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MC)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