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헤드라인뉴스)
1.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1. 제209회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9회 정례회를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30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와
정수영 의원, 김영분 의원, 강병수 의원, 김정헌 의원, 배상만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체 예산대비 8.4%로 높은 불용액을 지적하며 그 원인과 현재 불용률을
몇%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과
교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상황, 예산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묻고
전국의장단협의체 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감사감찰활동 추진과 관련한 불용액 발생 사유와 감사관실 전체 불용액이 몇%인지 확인하고,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여부, 남구 OCI회사에 부과한 취등록세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제소된 주요 내용, 월미은하레일 등 세입과 관련해 별도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 홍보를 위해 해외 홍보자료를 국제대사에게도 보내 줄 것과
항공기 내 방송에 인천공항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협조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객원기자와 청년기자 원고료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변경 발생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는지 지적하며 향후 같은 경우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배출 시설 설치여부와
상습침수 구역 민원에 대한 대책을 묻고, 경인아라뱃길 안전 펜스 설치 등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인천 아시안 게임 등 행사관련 자문대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모성 예산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시민사이버 교육 신청자에 비해 수료율이 낮다며,
교수요원의 전문성, 우수 프로그램 확보 등을 통해 수료율을 높여줄 것과
전기료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소통협력관실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민 여론수렴여부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 분담금 사용처,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민과 의회, 각 부서를 잇는 소통부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세입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과 결손처리 계획,
향후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결손, 불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과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적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인한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지역개발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불용액 중
원금상환 미청구에 관한 설명, 채권매출이 주 수입원인데
매입의무 행위 중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대상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교육기획관실에 대해서는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과다 불용사유와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하늘고 기숙사 건립 차질이 발생에 대한
시의 책임 등을 지적하며, 영어 마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후속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승인했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결산승인 심사에서 위원들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조례 개정방침을 밝힌 지방행정동우회지원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세입부분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미수납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군·구에서 종합적인 시유지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AG(아시아경기대회)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사업의 불용액이 0원이 된 이유와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고,
향후 정확하게 세입계산을 할 것과 발행 예정인 지방채를 모두 발행할 경우
인천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시설비와, 물품취득비의 집행 잔액이
모두 1,000원 미만이 된 사유와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 어떤 분야의 용역을 주는 것인지,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문화재 특별관리 및 상시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은 무엇인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관리비 집행잔액과
2009 인천대교 연결도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동구, 남구, 옹진군 등 아직 체육센터가 없는 곳은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영유아보육비 지원 사업비 중 23억원의 불용사유와 함께
서구의 ‘영유아전용 도서관’ 사업 미시행 예산,
부평 여성인력센터 임차보증금 약 8,416만원 등에 대한 징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청소년회관의 누수와 누전에 대한 유지 보수를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연금의 불용액이 26억이나 된다며
과다 불용사유와 함께 불용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가 전국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승인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관 및 지역기업에 대해 출연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과
그 밖에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미수금이 많다고 지적하며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군·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사유를 따져 묻고, 산업단지와 관련해 대기수질 오염 등에 관한
환경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과다하다며, 향후 5년여가 지나 결손 처리하지 않도록
체납금액 징수에 노력해줄 것과 용현갯골수의 건천화로 하수 유입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지연을 통해 가축 농가가 피해 받지 않도록 준공 전까지
가좌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예산이 전액 이월된 사유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모든 운영과 운영비를 시가 맡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해5도 배삯지원시 부정승선에 관한 문제의 대책 방안과
크루즈 유치활동 등의 예산전용 사유, 축제 식양식장 임대 사업 예산 등의 불용 사유,
친환경 갯벌참굴 양식 육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묻고,
크루즈 유치활동 노력과는 달리 이익이 없다고 지적한 뒤 원안승인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농업시험 연구 활동 자원사업가의
기간제근로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어렵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의 불용액이 70% 이상 발생한 사유와 함께

운영수입 미수납 사유, 더바이블엑스포 행정대집행비용이 미수납 된 사유를 따져 묻고,
타 지역보다 비싼 신도시의 차량유류비를 개선해줄 것을 지시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인천상수도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과 반해, 알뜰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운영시스템과 관련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확실히 적용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닌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공고문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상수도사업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2012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의 인력배치가 263명으로 2015년 개통 계획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라며 2016년 개통을 위해 국비 확보의 노력과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증원을 배치 할 것을 지시하고 원안승인했습니다.

2012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연말 용역 일괄발주로 인해 부실한 용역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총 278억 중
256억을 이월한 사유를 묻고,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추진단의 2012년 전체 세출예산이
24억 밖에 되지 않는다며, 2014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사업을 늘려 아시안게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강화~영종간 도로개설사업이 선거 1달 전 실시된 기공식 이후로
진행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부안고가교 재건설공사 계속 사업비 이월 사유, 개통시기에 대해 묻고는 원안승인 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중앙도서관의 RFID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011년에 구축된 주안도서관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도서관별 예산 절감에 따라
도서관이 무리 없이 운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적정한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할 것과,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중 일부를 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 편성시
심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의회의 심사를 받은 예산인 만큼, 전용사유 발생 시 사전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
의회에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경시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4천6백만원을 감하여 사용한바 아이들의 인성, 문화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위생관리비에 대해
38만원 정도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다른 청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으로
무늬만 흉내 낸 사업이라며, 동부는 물론 타 지원청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해 줄 것과,
학생 생활지도와 초학력신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을 정상적 절차 없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당초 지원학교와 상이하게 지원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남부교육지원청에 기존 급식소 부분과 주면 하수로 관로에 대해서
민원인,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전문가 현장 조사 요구에 대해 조속한 해결요청의 건,
인천남중 외부환경사업과 관련한 장기민원해결을 위한 공사를 위한 금액이,
민원해결과 무관한 학교내 시설 설치비로 집행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한 뒤 원안승인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교육청 소관 기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학교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기준 제시와 관리,
학교경비 초소 시설비 등의 적극 편성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구입 지원비,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교예산 절감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
직업교육대제전, 진로박람회 등 우수한 행사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원안승인 했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예결위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세출에 있어서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예비비 집행내역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와
세입예산 현액, 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천공항공사 등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검토와 함께
예산전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특히,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채무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6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바, 2016년도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세입 7조 3,766억 9,600만원과 세출 6조 8,423억 2,500만원에 대해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셋째 날에는 2012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식재료 등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립유치원관련 처우개선비 반납 및 운영의 투명화와
방과 후 원어민 교사 채용시 신원 조회 및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해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세수결손액 발생, 이월예산액 증가,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 등 재정 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조치 등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차질 없는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며
세입 2조6,074억 7,500만원과 세출 2조 5,172억 9,800만원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