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인천광역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의정뉴스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시정질문
○ 현지시찰

1. 제207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인아래뱃길사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김영태 의원은 교육감 인사비리 검찰수사에 대하여, 이용범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관외거주실태에 대하여, 이상철 의원은 북한 도발 위협대비 연평도 주민 안전후송대책 강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순서대로...현장음)

이어, 제2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다뤘으며,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 주요 현안사항 보고 등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의 2013년 상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에서,
막대한 공사채 발행으로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영종하늘도시 건설사업,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워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올해 6월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2호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 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군․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청장, 지역구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의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 게임 준비상황 보고에서는, 올해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내년 아시안게임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의회운영위원회는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운영계획안 협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송처에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을 추가로 하며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NA)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
(NA)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임대 아파트의 사용료 부과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석면에 의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지식경제부에서 당초의 약속과 인천시 및 환경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7, 8호 기를 증설하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유감을 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 값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리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보유하지 못하여 상수원을
팔당 등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요금체계로 인한 지역간 원수비 부담 불균형 사태를 시정하고 인천시민의 수돗물 사용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광역 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NA)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구역의 매몰비용, 분쟁원인 등 문제점에 대해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건과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지구 서구 원창동 일원과 소규모 단절토지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건은 특수지역인 연평도의 사업 추진 시 학교관계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세계적인 수준의 대피소 마련 및 공사기간 중 학습권, 급식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과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원을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5. 시정질문
다음은, 3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 소식입니다.

시정질문 1일차 (교육청)

첫째날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노현경 의원은 검찰수사 중에
있는 인사비리 관련 문제, 연편초·중·고 통합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지난해 덕신고 과다예산편성과 이후 자체 조사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배 의원은
남중학교 급식소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관련
인근지역 피해를 입은 주택들의 수리 및 보상에
대한 해결조치에 대해 정갑순 남부지원청 교육장과의 일문일답에서 피해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안영수 의원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 강화여자중학교가 강화도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학교로 성장했지만 교실 수가 부족해 교과교실제를 할 수 없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동장과 강당이 없고는 학교로, 1983년 개축된 이후 심한 노후화로 장마철 교실에 물이 새는 등 열악한 학습환경에 대해 지적하면서,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 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 구재용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에 관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라 국제도시내 학교이전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설립 계획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배상만 의원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병수 의원은 서면질문을 택하고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판결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수용 및 실행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실무사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에 의해 인천에 처음 신설되는 국제중학교와 관련된 사항과
고등학교과정 교과서 수업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교과서를 의무 구입하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전원기 의원은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백석초등학교의 이전재배치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과 백석 중학교와 검단초등학교 등의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 질의 하였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이재병의원은
교육청의 교무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방향과
학습선택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정질문 2일차 (인천광역시)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지원대책과 장기간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양돈 농가 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인사관련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의원은
인천시의 불안한 경제동향과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그리고 주민참여형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
했으며,

최용덕 의원은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주안5.6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양에 대한 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헌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묻고 개선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따른 자치구간의 불균형심화 개선 대책,
용유.무의 관광복합개발계획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경인교육대학 인천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고,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였습니다.


박순남 의원은
40억 아시아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마당 축제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배상만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시민과 그 자녀에게도 균등한 교육환경과 교육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바, 원도심 지역 노후 교사 신ㆍ개축 등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안영수 의원은
강화도 전등사 정족산사고 및 정족산성 진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계획에 대하여 ,
전등사 내 기록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주변 시설 재정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관심을 촉구
하였으며,

류수용 의원은 서면질문을 택하여,
현재 인천시의 재정적지원으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각 사회․시민단체들이 ‘내사랑인천 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바 ,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2013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가정여중교 재개발 해제 구간 여우재길 개설도로확장문제, 산곡동~가좌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청라~강서간 brt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전원기 의원은
검단신도시 내 중앙대학교 유치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일산대교 연결도로의 조기완공 및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자체 매립장 추진 계획에 대해 서면 질의하였습니다.

시정질문 3일차 (인천광역시)

이한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현재 인천 지역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송도 5ㆍ7공구에서 11공구로의 이전문제,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 정명 600년 사업에 대한 부분과 동구 대주중공업 부지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동구청과 민원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계산택지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부지 사업추진 세부현황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용철 의원은
GCF 유치후 후속조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진행 일정,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시찰과 관련하여는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재병 의원은
국내 경기침체와 관련한 남북한 경제축 구축문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물이용 부담금 문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경찰학교 시 인수권과 향후 도시계획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병배 의원은
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 대책, 용현갯골수로의 악취 및 환경대책,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중구의 소송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민간기증 미술품 관리현황, 중구 인천시장 관사에 운영사항과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수 의원은
MICE산업에 대한 관광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인천의 관광키워드와 종합적, 장기적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방안과 화물자동차들의 도심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 화물주차장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현환 의원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과 관련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공공의료기관 시설의 확장과 장비보강, 인력확충, 시민의 참여와 연계체계의 제도화에 대해 제안하였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인천 송도 ~ 청량리(경인축)노선에 대한 시의 역할과 계획,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자터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서면질의 하였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구월삼보주택과 간석우신구역은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해지된 구역의 매몰비용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5. 현지시찰

다음은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5일 그린스쿨 사업학교인 인천동암중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2013년도 3월에 개교하는 다문화학교인 한누리
학교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6. 제207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7회 임시회가 지난 3월2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승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박승희 의원)


이어 10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의견제시안 2건, 청원 3건, 결의안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