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현지시찰


1. 제206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를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섯가지 의정방향을 밝혔습니다.
(현장음 : 이성만 의장)

이어 신임 간부들의 인사와 노현경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노현경 의원)

계속해서 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3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다뤘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에서 지급하는 사랑나눔 장학금 지급현황과 상임위 회의실 의자 교체계획,
SNS시민미디어 활용홍보 추진계획, 의회사무처 직원과 본청 직원과의 승진 시 차별대책,
본회의 긴급발언 신청 시 무시당한 사례가 있으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의 녹화기록 보존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왜곡성 보도에 대한 반론내용을 일반시민들에게도 확대 홍보하고 GCF 유치를 비롯한
송도, 청라 개발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렴도 우수한 기관 및 대상자에게 승진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민간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실태 감사 중 유가보조 지원사업은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연례반복 사업이 아닌 새로운 아젠다 발굴에 노력할 것과
인천대북사업 및 개성공단 물품전시회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는
사이버 씨티사업 중 어르신들의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한 호응이 높으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시민 평생학습 서비스에 대해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과
외국어 교육과정 수료생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소통기획관실에 대한 보고에서는
각 부서는 물론 서울사무소와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재난대응 차원에서 하수역류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소방헬기 구입 관련 소송 진행사항 조정합의 문제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직원 격려 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세원의 구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GCF, 외국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7억원이 부족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지급 못해 시 이미지 실추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물류와 해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고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천을 바로알고 연구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애서는
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현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철저히 계획을 세울 것과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자산매각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북항배후단지의 매각규모와 향후 추진계획과
적정한 채무관리, 제도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 건의 등 추진상황을 묻고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금번 인사발령의 문제점과 대표이사의 근무 평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문화바우처사업이 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신규 관광사업 추진 현황과 강화 석모도에 강화군과
연계하여 관광유락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것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고자리에서는
국비 대상사업 2차 변경승인 예산이 최초 사업승인 예산에서 감액된 사유와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종목별 경기장 건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시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으며
국제경기지원관실에 대해서는
대회 준비 전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자료화 하여
타 시도에 전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아시아게임 관련 경기장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통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송림경기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8개 경기장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과
여성가족국 보고자리에서는
정부지원금 보육료 인상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비가 상승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보육료수납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 제고를 도모할 것과
출산장려금 예산 미확보로 첫째아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안돼 민원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뢰행정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관련 단체가 상주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 등의 입주가 어려우므로
노인문화회관 등에 노인관련 단체를 이주토록 할 계획과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과 관련해
비용대비 효율성을 검토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공간도 실내공기 질 검사를
시행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과 인천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졌는데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보고에서는
결핵환자 및 골다공증 환자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경영수지 측면에서 장례식장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례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노력할 것과 다문화 가정이 인천에 많이 있어
이들을 의료관광재단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인천시립예술단 감독과 단원들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소통 부재와
감독의 리더쉽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창업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엔젤투자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항, 발전소 등 국가가 관리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과
매립지 폐기물 처리방안 용역의 핵심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의 공사․물품관련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가 법 내에서 최대한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라․송도 소각장에
반입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당분간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해양국 업무보고에서는
내항 재개발 사업에 8부두 우선개방과 관련해 지역의견이 잘 협의되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에 어민들을 위한 어선 간이 수리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과 부산은 해수부의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인천의 활동사항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1촌1사 운동은 사측과 농가에도 모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마케팅을 강화해 효과를 높일 것과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라 신세계 쇼핑몰 관련 개발이익의 환수방안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침체 및 업무의
구 이관으로 정원이 줄어야 함에도 증원하는 사유 및 영종하늘도시 민원관련
통행료 지원에 대해 LH와의 협의 진행사항, LH가 사업시기를 연장해 고리의 중도금 및
연체이자가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LH와의 협의사항을 집중질의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풍납원수와 팔당원수 중 가격면에서 장기적으로 풍납원수를 많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보급·확대와 관련해 예산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보고에서는
정책사항을 시의회 사전 보고 없이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보고할 것과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근대문화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 제공할 것과
스마트워크센터가 진흥원내에 있는데도 운영현황과 이용자현황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행전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작년실적이 50억 적자인데 임직원들은 많은 성과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발전소로서 지구 온난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생 등 아마츄어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보증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사후관리와 연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를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큰 틀에서 검토할 것과
경찰학교는 지경부 관료들과 만나서 매입의사를 보일 때가 되었는데 해결책에 대해 묻고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도시계획국 업무와 유사하니 도시계획국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시행 시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과 옥외광고물 규정에 의해 불법광고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2호선 조기개통과 관련해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되어야 가능한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서인천 ～가좌IC 공구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은 연계되므로 의견개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필지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설삽날을 이용해서 눈을 밀어내면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도로파손, 차량부식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진단을 철저히 해 청렴도를 높일 것과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 이후 자구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며 호텔 매각 진행사항과
재산매각과 관련해 토지 리턴제를 최대한 지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교통공사의 감독권한 등 월미은하레일은 총체적 부실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용역결과에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 경전철 고장사고는 교통공사의 귀책사항이 아닌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주문했으며
끝으로, 건설교통국 보고자리에서는
통행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사항과 관급공사 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버스카드 정산시스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 전담부서를 만들어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전년도 대비 축소되고 있으므로 평생학습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할 것과 공공․학교도서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등 열악한 학교도서관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자료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교육자료전 운영 등 각종 대회 운영 시 연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용화 되도록 제안했으며 학생교육원은 강화에 위치하여
4개 학습장별 특성에 따라 안보, 해양, 효 등 종합수련장으로의 가치가 있으므로
각 학습장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학생을 위한 진로 직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는데
졸업 후 진로의 길을 평생학습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진로 직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체능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묻고
청라지구에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남부와 강화교육지원청은 원도심으로 자자체와 연계하여 애향심 고취 향토교육,
도서지역 방문 유도 등 활성화 방안을 공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로 스포츠강사가 부족한데 신규 채용할 계획과
관리 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본청 교육정책국과 정책기획관 보고자리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중 불량업체 색출은
반드시 현장 확인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기준이 개선되고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으며
행정관리국과 감사관에 대해서는
감사인력풀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수직렬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실효성 있게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시설물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 후에도 직업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행정차원에서 노력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고 특별히 재계약할 수 없을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학교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기힉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출자·출연기관재정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인천광역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70이상을 매 분기별로 전출하되,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재정상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복지증진”을 “지위향상”으로 하며
안 제8조 조명 “처우개선 등 사업”을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7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된 의료기관은”을 “지정된 의료기관과 간병사 파견업체는”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11조 제1항의 “할 수 있으며”를 “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다음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하고
안 제12조를 제5조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국․공유지”를 “공유지”로 해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본문 중 “문화센터”를 “근로자문화센터”로 하고
안 제10조 제목 및 본문 중 “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하며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현지시찰

다음은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화수부두 인근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으며
이어 배다리 인근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는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로부터 현황 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부역 부근 수인선 화물선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10. 제206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지난 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와
박순남, 안병배, 노현경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18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청원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