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행정사무감사
○ 시정질문
○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13년도 예산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37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다뤘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 시 다양한 시각의 법률인을 추천하고 의장단의 논의 내용이
일반의원에게 전파되도록 할 것과 의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원입법 발의 시 원활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국제교류 및 해외시찰 시 교류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부정적, 왜곡된 보도에 대한 사실내용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므로 일부 제한된
대상자들에게만 메일을 통하여 홍보하지 말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설치하여
인천의 홍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핫라인, 헬프라인, 시민감사제도가 감사업무에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에 대한
효과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금 횡령이나 비리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감사와
조치를 치할 것과 또한 시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인안전장비 중 노후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또한, 노후화된 소방차량은 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소방헬기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대상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니 끝까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사업체, 물류창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 정부지원금이 삭감되면 공직자의 책임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과 공무원 실수로 2007년부터 5년동안
부가가치세 정부환급금을 미신청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은 바 향후 직무교육 등을 통해
동일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도록 조치할 것과 시 정책에 있어서 공사 등 중지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오류를 연구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지원연구를 강구하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핵심중견자 과정의 시정 정책연구 결과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료 후 수료생들이
외국어와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과정의 수료생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구비 유용 등 대학의 관리체계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과 법인화 준비과정에서 인천시와 도시공사, 기재부, 교과부와 얽혀있는
재산문제가 심각하니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연구실적이 국공립대학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법인화에 어려운 여건임은 알겠으나, 향후 교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으며

국제협력관실과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는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들은 시민명예외교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시민외국어자원봉사단의 활동 영역이 많으므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보수 관련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첫 번째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안정화 계획을 보면 지방세 징수강화가 매년 형식적이며,
체납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자산매각을 했는데, 전제조건으로 최종매각 전에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하라고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긴급하다고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된 것은
기획실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끼라며 질타하고 공사공단 임원의 성과금 지급이
수익이 없는데도 인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지원관실에 대해서는
장학회의 2011년도 세출결산서와 예산서 항목이 맞지 않고 대다수 예산보다
초과 집행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장학회 규정에 맞게 예산.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당부하고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 전달 역할을 충실히 할 것과
시민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정책합의과제관련 추진상황을
소관상임위에 설명해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을 불필요하게 전용하거나 당초 편성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시민축제 선정과
관련해 재단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기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기적인 악취 및 주변 먼지오염검사를 통해 감시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보육시설이나 악취사업장 공기질 조사 시 “부적합” 건에 대해
해당 부서나 시설에 결과통보에 그치지 말고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 후 재검사를 하는 등
조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메인 호텔이 필요한 시점인데 송도파크 호텔 매각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고 송도컨벤시아의 조례상 임대료 감면 부분은 송도컨벤시아 경영 개선을
위해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GCF사무국 유치에 따라
국내․외 마케팅 분야를 구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SK와이번스에 위탁을 준 문학야구장 광고 및 매점의 운영에 관한 전대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과 지하도 상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화장터 이용요금을 타시도와 비교 분석해 시장가격에 맞는 적정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감사에서는
경기장 미활용부지에 대해 수익시설 설치․운영 시 인접 상권 보호를 위해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최대한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경기장관련 지반 및 건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인천 하도급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2010년도 미납금을 조속히 지불하고,
치과병원을 조속히 개설하여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류조사 뿐 아니라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게 할 것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각종 부정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요사안에 따라
불시점검을 시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결식아동 대상자들이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락 지원 방식을
보다 확대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동일 시설이 반복되는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납골당의 신축을 자제하고 수목장, 잔디장 같은 자연장을 활성화시켜 환경 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인천출신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등을 강구하고
우수한 선수를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환승객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할 것과 인천상륙작전운영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중이니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통문화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줄 것과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의료원의 의료장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장비이므로 내구연수를 지켜 교체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체 추진하고 인천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 출자금의 목적 외 사용,
직제 및 정원관리의 부적정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된 사항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운영할 것을 지시했으며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재단설립 후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해외 의료환자를 등록의료기관과
직접 연결시킨 실적이 미진하고 재단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는
80곳이나 해외환자를 유치한 병원은 13곳 뿐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컨텐츠 및 쉼터 등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본부내 31개의 위원회 중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가 잘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생태보전 협력금을 미부과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준법감시
중단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불법폐기물 반입․매립에 대하여 운영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갯골수로 연안 친수공간을 조성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유지용수가 없어 악취가 발생하므로 통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복개를 해 근본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해양국 감사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관광객이 인천에서 숙박,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남획에 대하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조업손실 보상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인천 앞바다의 해양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생태계․어족자원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관리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가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만큼 농작물 관련 보험가입을 늘리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농촌교육농장 운영과 관련해 사업대상을
사업목적에 맞게 선정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백령도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노후관 교체 시 누수율 높은 부분을 우선시하고 교체 시에 능률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노후관로와 누수관로의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시 출자․출연기관 중 본부장급 이상 연봉이 높은데
조정을 검토할 것과 조직이 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인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 보다
관리업무에 비중이 높아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는
남항사업소의 방류수를 재이용해 용현 갯골수로 악취방지를 위한 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송도․청라사업소에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 시 반드시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비즈니스 구역 개발 시 스트리트몰과 연계개발을 고려해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것과 U-city 법인은 사업의 독점 및 수익성 등에서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NSIC의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용유무의관광단지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협조를 얻어
추진할 것과 외국대학 유치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 지급된 지원금 중 잔여금만 반납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비전기업 선정 시 중도포기 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중도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기술연수지원 업체 선정 시 관련업체가 아닌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분야도 다양화 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므로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연고기업의 출연금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 MOU 체결 시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 추진하고 해외IT 시장 개척 시 우량 업체 선정 중복을 금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저소득청소년 정보화교육에
도서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장학제도, 교과부 지원 등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스마트문화 캠퍼스에 걸맞게 조속히 교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것과 위촉직 이사
선임 시 지역인사를 선임하도록 선임방법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실제적인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13년도 말 도래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및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청 등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아울러 사업성을 판단하여 재정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방향 설정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사업 지연에 따라
도화지구 및 송림초등학교 지구에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해당구청과 협의해
화재 및 우범 지역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원도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영구 임대주택의 수요는 상존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공익성을 감안해
사업 협의 과정에서 원도심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확충을 위한
공익적 마인드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업무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등한 단속 동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시안게임개최 및 GCF유치 등에 따른 경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 형성 등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점검의 내용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위법·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관리 소홀과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세금 누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 준공영제 제도 개편과 아울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실질적인 감시, 견제가 되는 구조로 만들고 외부의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 버스준공영제 개선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아울러 광고 및 이자수입 등은
운송수익금에 포함해 재정지원 금액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과
BRT 사업은 연간 25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면허제도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면적 재검토를 하거나 대안을 적극 강구하고
아울러 적자폭을 최소화 하면서 BRT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차종의 선정과
차량운행 계획의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의정부 경전철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만일의 SPC의 파산 등 비상시 위험성 분석 대비
시나리오와 제반 사항 법적 검토 등 위기관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월미은하레일의
운행 재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리스크 검토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별히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승객 수요추정 등의
가정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및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도시계획국 감사에서는
백운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송전탑이전 문제, 녹지연결문제, 주변 주택과의 조화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면서 교육․보육 문화가 포함된 새로운 삶의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할 것과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관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이므로 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고 분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제지역의 경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의 조성 내지 관련 조례 제정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중요 대중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통이전 뿐만 아니라 개통이후에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기존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와 아울러 차량 및 운행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정성이 확보토록 적극 조치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부안고가교 재건설에 따라 일정 기간 차선폭이 축소된 상태로 통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공사기간 중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 도로
안내와 정비 등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동절기 폭설 등에 대비해 적기에
제설장비 운용이 가능하도록 장비임대 사전계약제 등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하절기 집중 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하수구 관경 확보 등
하수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도서관 공통민원은 8개 도서관 상설협의회 등에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독서생활의 습관화, 시민 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사업 추진 시 사업평가 후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예산 편성 시 금액을 적정하게 신청해 불용되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교육연수원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맞춤형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컨텐츠 개발을 하여 운영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서해5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체험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생학습관은 인천시의 평생교육 관련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관계부서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도화, 정상화를 위한
유도차원에서의 안내성 평가와 원활한 소통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원교육청 감사에서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초은초 교사폭행 사건처럼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초기에 즉각적 조사와 조치가
잘 이뤄져야 하며 담당자 처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난 3년간 학교안전사고가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잘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관리 및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조치할 것과 교육기부 MOU 체결 시 협약기관과 쌍방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윤리의식,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기강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 및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고, 우수한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 선정되어 학교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강화관내 폐교에 대해 매각 대상교는 신속히 매각처리하고 임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임대료수납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수학생이더라도 특수교육아동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것과 수련원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체험학습장의
이용자 수 증감 및 이용학교 증감여부를 잘 분석하여 체험학습장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미개방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유연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연평도 포격사건 후 피해건물 개보수, 기숙사 신축 등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원도심권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체험활동 운영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중간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당초 운영목적이 계획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과 초빙교원제도, 우선전보제도 등
인사제도 반영 시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학사일정 선진화의 방안인 기말고사 분리실시는
각급 학교가 학교별로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 파악 및
학업중단학생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학교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선정 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급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끝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산초 옆부지의 경우 공공시설과 수익시설 등 복합시설로의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여 민간투자개발형식의 부지활용방안을 세워 추진할 것과
석면문제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놓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하고 청라지구 학교신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현장점검

다음은 현장점검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인천도시공사 소관인 영종도 미단시티 조성사업 현장 방문을 방문해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인 청라～강서간 BRT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작전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이어 오후에는 간석동에 소재한 종합관제소와 교통정보쎈터를 방문했으며
끝으로 지난 11월 19일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1공구 건설 현장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이후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현장과
청학동 용담4거리 및 청학4거리 진동관련 현장을 방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