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시정질문
○ 현지시찰


1. 제199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를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새로 부임한 행정부시장과 정기인사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2. 업무보고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인천대학교의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계획보고 자리에서 자가통신망으로 인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효과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급변하는 정보통신여건 추진속도에 대비하여 설치하는지, 또한 기존 망과의 기술적 장단점, 금액 등 비교분석표와 사업자 선정까지의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및 계획, 소요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 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에서는
총장 업무추진비가 여러개로 나눠 편성된 사유와 교재연구비 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실제 명목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법인화설립준비위원회 위촉직에 시의회 의장추천 1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회계별로 분산 책정되어 있는데 합산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것과
등록금은 긴요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성회계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부분 반영결과 인건비 성격이 많고 여전히 학생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으며 향후 기성회계 예산편성보고를 정례화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조례안 심의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재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별표 1의 제16호 중 “숭의축구경기장”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하고,
“인천 중구 도원동 7-1번지 일대”를 “인천 중구 도원동 7-1번지 및 남구 숭의동 393번지 일대”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를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같은 조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로 하고
제7조 단원의 종류는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제8조 자격과 위촉에서 예술감독은 단장이 분야별 해당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3항 중 “5년간 예우 및 지원한다”를 “3년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30년”을 “25년”으로 수정가결하고

UN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과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도시철도2호선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2의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위원회의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3일
서부소방서 소속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구명정 구입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과 근무자들에게 구조훈련을 철저히 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고 인천터미널로 이동, 유람선을 탑승해 아라뱃길 주변 공사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영종도에 소재한 하늘문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접근성 문제로 인한 강사확보가 어렵더라도 기존 여성회관 활동 강사 등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강사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과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영종 주민 참여율 제고는 물론 학생, 기업체, 공무원,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에 숙박∙연수시설 건립 방안 등 연계 사업 방안도 검토해 단순한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로 운영하기 보다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가 확보 등
내실 있는 컨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영종도서관을 방문해 어린이도서실과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시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인 석정중학교와 동막초등학교를 방문해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스마트 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인 디지털 교과서 시범운영을 점검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도 직접 시연하고 스마트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습득,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흥미 유발, 교사들의 디지털기기 활용도 극대화, 디지털기기 활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면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성교육 확대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5. 시정질문

다음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첫째날,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인천시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한 의원들의 업무에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 방안에 대해 묻고 4.11. 총선에서 인천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아젠다 또는 공약화에 대한 견해와
송도 신항이 2014년까지 12선석 완공 목표로 조정 시행되고 있어 인천항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항, 내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김정헌 의원은
송도ㆍ청라ㆍ영종ㆍ용유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개발컨셉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용유ㆍ무의 관광복합단지의 향후 계획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하늘도시 사업 중 조성원가의 공개와 무산된 미단시티 사업부지의 오카다 홀딩스와 MOU 진행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세계의 전통시장을 영종하늘 도시에 조성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세계전통시장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을 선택한 박순남 의원은
언어∙청각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언어∙청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과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일괄질문에 나선 안병배 의원은
인천시 재정적자 처리와 관련해 한계에 다다른 재정위기의 구체적 처리방안과 인천항 미래발전과 기존도심재생을 위해 내항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을 꼭 이전해야 하는지와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재생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허회숙 의원은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시장의 약속 이행에 대한 답변과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방안, 학력 향상 선도 학교 운영계획, 구도심권 문제와 교육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연차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이재호 의원은
인천시의 자산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임시방편적 재정위기 극복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신동수 의원은
민방위 교육 실시 방법의 변경에 대한 인천시의 의향과 시 재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절감 대책 추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시 내부의 고통분담 의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범 의원은
계양구 예비군 훈련장 인근에 주민들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매번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훈련장 옆 경인여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 할 수가 없어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서구 예비군훈련장과의 통합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고

끝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토목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의 고가 낙찰률에 대한 문제 및 담당자의 업무적합성에 대해 검증을 통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천시의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첫날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둘째날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성만 의원은
인천시의 시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향후 세수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운영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조영홍 의원은
요즘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을 보면 투명하지 않는 업무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특히 부살한 SPC 관리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정수영 의원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실적이 미비한 부분과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촉발된 중소상인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과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의무 휴일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과 상생의 대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역시 일괄질문을 택한 배상만 의원은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기초선별검사 제도 도입과 응급처치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의 견해, 아시안의 축제인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한 인천시의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관리운영과 관련해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소방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인천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계획과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 2012년 3월 녹청자 박물관이 정식 등록되었는데 녹청자 박물관의 지원책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묻고

끝으로 최용덕 의원은
구 인천지방법원 국유재산 활용방안과 국가산업단지인 주안 5·6 단지의 활성화 방안, ]2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주안북부역의 CGV 건물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구제방안과 주변정화 대책, 수봉산 수봉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의원은
미추홀 외고 기숙사 신축 시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학생 수를 계상해 건축해야 함에도 현재 많은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통학하는데 따른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과 미추홀 외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조리사 2명을 부당해고 한 사유와 구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역시 일문일답에 나선 이성만의원은
학습선택권조례가 많은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행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향후 각 학교장을 상대로 어떤 방향으로 이행시킬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허회숙의원은
학력 향상 선도학교 2차년도 운영 후 선도학교 지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와 중구 일대 구도심권과 교육을 연계한 발전 방안, 학교폭력 방지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부모와의 갈등을 방지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일괄질문에 나선 이용범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10대 학생들의 자살 방지대책과 장기간 묶여있는 인천의 학원 수강료를 현실화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노현경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 내 사고 등 안전을 위해 설립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할 방안과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를 골자로 한 학사일정선진화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학습선택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일부학교에서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질문을 선택한 신동수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확대와 센터별 전문 상담사 상주 인력 보강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서면질문에 나선 이재병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사항 점검 및 돌봄교실 교사 처우에 관한 건과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점,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끝으로 이한구 의원은
동양지구내 주민 유입에 따라 초등학교 부족에 따른 신설계획과 계양중학교의 학교부지 확보 및 다목적강당 신축 필요성, 계양초등학교 내 학교시설 보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제199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순남 의원과 배상만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박순남 의원, 배상만 의원)

이어 8건의 조례안과 변경결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