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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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이날, 예결위는 201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세출에 있어서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예비비 집행내역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 와 세입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발생 예방,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배정을 통한 불용예산 최소화,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기금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 등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시설확충, 도로개설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효율적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세입 7조 120억 9,960만 3천원과 세출 6조 4,196억 4,041만 5천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또한 201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불납결손처리 최소화 방안 및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수업료 미수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향후에는 예산운영의 철저한 관리와 법정이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노력을 펼칠 것과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의 대조·확인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할 것과 예산과목의 착오지출에 따른 오류에 대해 시정 조치 등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차질없는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며 세입 2조4,915억 8,015만 1천원과 세출 2조 3,265억 5,927만 1천원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대학교 증축사업 계획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증액 가능 여부, 버스준공영제 시행성과 및 버스 종사자 인건비 인상문제, 성립전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각6조 5,937억 1,576만 3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 시정질문

이어서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째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한구 의원은 제2과학고 설립지역 변경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신을 초래한 교육정책에 대해 향후 일관성과 균형적인 교육발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현재 동양지구와 귤현지구에는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니 초등학교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학교설립계획을 재검토 할 것과 방과후 보충학습 및 강제 야간자율학습 추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침해 받는다며 시정할 것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선택분교 폐교부지의 향후 활용방안 계획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로 유명한 강화도에 소재한 선택분교 부지에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교육박물관 유치 의향에 대해 질의하고 정수영 의원은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강제적 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할 것과 무상급식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만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권의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신동수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식자재의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학교시설의 조속한 개.보수 대책을 묻고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안과 체벌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노현경 의원은 2009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되었는데 향후 교육청의 대책과 시교육청의 정기감사 후 처벌이 주의나 경고 수준에 머물어 재발방지에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며 교육부조리 및 비리 근절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묻고 이외에도 인명여고 기숙사 무단전용 및 불법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영 의원은 교육청 관내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중단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초등 돌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고

이용범 의원은 가출 및 학업중단 등 학교실태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 또한 인천시 청소년들의 자살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박승희 의원은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은 심각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니 대책 마련과 학교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지침이나 행동요령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질문을 택한 김기홍 의원도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제정과 방과후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둘째날,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 성만 의원은 인천광역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앞으로 어려운 재정 문제를 어떻게 충당해 나갈 계획과 도화지구에 청운대 유치와 관련하여 청운대 부지를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금액보다 싸게 제공하게 되면 재정 문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묻고

도화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개발사업, 영종지구 개발사업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재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질의했으며

일문일답에 나선 조영홍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지난 2010년10월5일 사업추진방식,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화구역 업무추진 유보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 사유와 현재까지 변경된 경과와 계획을 묻고
행정타운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아닌 도개공이나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에 대한 제안과 스마트타운을 제물포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 송도테크노파크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시 유발효과와 현재의 사업진행상황,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SPC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이재호 의원은 인천시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인천시의 구체적인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및 인천 시장의 향후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송도석산 개발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전원기 의원은 검단신도시의 신속한 보상 추진 및 사업 가속화 요구, 검단신도시내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검단1지구내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 공동묘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요구, 검단2지구내 일산대교 연결 도로망 건설의 조속한 추진, 검단신도시내 공공청사 및 중앙대학교 유치 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범 의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국비 확보방안과 관광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택시, 투모로우시티, 월미전통공원, 어린이과학관 등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허회숙 의원은 인천으로 본사를 옮겨왔던 건설업체들 중 다수가 재정난과 역차별을 이유로 인천에서 떠나려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대책과 최근 측근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에 대하여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그간의 성과와 여론을 바탕으로 인사개편을 단행할 의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구재용 의원은 송영길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매립지 종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아직도 큰 변화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루원시티의 구체적인 안과 잔류 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는 LH의 생각이 과연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행태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묻고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시에 대한 마지막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기금 1조원을 확보해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묻고 인천의 NGO인권회관을 인천시비로 건립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천시민 사회에게 제공할 용의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일문일답에 나선 이한구 의원은 롯데측의 체육시설 폐지 무효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와 계양산 인근의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계양산 역사문화, 생태공원 조성과 인근 지역에 정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묻고 인천농업기술센터의 이전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 방안, 삼산농산물시장 입구에서 봉화로까지 도로 개설 필요성, 강화조력발전소 MOU 즉각 페기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인 친환경쌀의 농약검출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과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지원도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비 지원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박순남 의원은 경인재활병원 2층과 3층에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와 현재까지 노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경인재활병원의 홍보방안, 적십자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의 분리 독립방안 등 권역재활 병원의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공항철도는 서울역~검암역 구간에 대해서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환승할인구간을 전 구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정수영 의원은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의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굴업도 골프장 조성계획을 불허할 의향에 대해 묻고
ECO-ISLAND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자전거정책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병 의원은 물이용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한강수계위원회와의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해 묻고 영수증 분리징수, 납부거부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십정동 송전탑의 기존 지중화 계획에 대해 부평아트센터 옆, 백운역 서쪽 끝단으로 지중화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공기도 단축되니 재검토 할 의향과
또한 공공시설물의 개방 추진 관련 진행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끝으로 박승희 의원은 나 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위험에 방임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증가로 인한 다양한 야간 돌봄 마련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금년 개통예정인 경인아라뱃길의 준공에 맞춰 백석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습니다.


3.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다음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의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소식입니다.

먼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갖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도 제1차 회의를 열어 안병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1간사에 김정헌 의원을 제2간사에는 정수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되며 사업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해 조사합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위원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4.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신현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신현환 의원)

또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병배 의원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 안병배 위원장)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안 3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9건, 결의안 6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 끝에 전자투표를 실시해 보류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끝으로 단신소식입니다.

1. 어려운 이웃돕기 성품(쌀) 전달식 개최
○ 일 시 : 2011. 7. 5(화) 13:30
○ 장 소 : 부평구청 1층 현관
○ 참 석 : 의장 및 시 의원
○ 내 용 : 쌀 전달( 백미 810Kg)
※ 의장 당선 축하 쌀 기증 물품

2.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20주년 및 제6대의회 1주년 기념식
○ 일 시 : 2011. 7. 7(목) 12:00
○ 장 소 : 의회청사 1층 중앙홀
○ 참석인원 : 100여명
- 시장, 행정부시장,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등
○ 내 용 :
-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환담 등
- 의회개원 2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3. 러시아 자매우호도시 주요인사 의회방문
○ 일 시 : 2011. 7. 6(수) 10:30 ～ 11:00
○ 방 문 자 : 3인(예카테린부르스키 국제관계위원회 부위원장 외)
○ 내 용 : 의장님 접견 및 환담 등

4.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11. 9. 16(금) ～ 9. 26(월), 11일간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상임위원회별)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