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주요 현안사항 보고
○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 현지 시찰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1. 제191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191회 임시회를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현황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6일 속개한 회의에서 안 제4조 대상시설물 및 용도에서 체력단련실은 제외하고
안 제10조 사용료와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을 신설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현안사항 보고 및 조례안 심의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현황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에 대한 현안사항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제물포 캠퍼스 이전 조건으로 송도유수지와 24호 근린공원, 11공구 5만평으로
충분한지 명확하게 의사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사항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총장으로 해야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교과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어 기획관리실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우수농산물 신청학교가 급감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묻고 급식업체 선정 시
인천업체가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무상급식 군.구 재원부담 비율 조정계획 등을 질의했으며
자치행정국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2011년도 시세 전망 및 체납 징수 현황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호 중 ‘사회단체에서’를 ‘사회단체 등에서’로 하고
안 제10조 사용료 부분과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을 신설했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6조 제1항 제6호 중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8호의 삭제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신설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상충될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례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부결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16조 제1호 ‘대표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운영’과

제3호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으로
안 제17조 제2항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와
안 제18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안 제25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민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와
제3항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고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서해 5도에 안보 체험장과 해양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1조의2 제1항 제3호 내용 중 4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현지시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학력 어르신 등을 활용한
아동돌봄 서비스나 전문자원봉사, 노인 교육 등에 투입하는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수영장, 당구장, 물리치료실 및 각종 프로그램실을 돌아봤으며
이어 시립박물관과 송암미술관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각 전시실 및 유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계양구 방축동 소재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해 계양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매몰된 현장에서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생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3월 14일에는 부평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풍납취수장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또한 3월 15일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항만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항개발과 영종도 준설투기장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갑문과 내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아암물류 1단지 등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이틀간 미추홀외고와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본 후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인주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9. 시정질문

이어서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날,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한구 의원은
송도테크노파크 전임 원장 재직 중 벌어졌던 부당차입금 문제와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문제,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현황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방안, 도시공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이어 일괄질문을 택한 구재용 의원은 사업시행 5년이 지난 현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구가 각종 오물과 거리 곳곳에 철거를 위한 휀스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고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역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나선 안병배 의원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방안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에 수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와

천암함 사건 시 지원에 참여했다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 해결의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수영 의원은 교육청에 지불하는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 방안과
도화지구 학교이전부담금 미전출금을 조속히 해결할 것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신동수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강력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국.시비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과
버스승강장 설치.운영 및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재정이 불건전한 원인에 대한 대책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인천도시개발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방침과 복안에 대해 질의하고

또한 부평공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 등에 대해 묻고
김정헌 의원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운영 실적이 전무한 영종지역에 대한 선 투자 견해와
영종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 조성원가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안과
용유.무의 복합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끝으로 이성만 의원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와 도화지역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의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도시개발공사 자본 현물출자와 관련해 분식회계 등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대비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둘쨋날, 첫 번째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송도 E-4지구 대덕호텔 부지 매매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과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방안,
도시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인터넷 교육방송 투자 문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고
박순남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과
지역 건설업체의 홀대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약단계부터 인천시에서 개입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재병 의원은 시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명분 없는 물이용 부담금을 한강 유역청에 납부하고 있는데
향후 납부 거부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2016년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박승희 의원은 산업단지 개정 후 40여년의 경과로 노후된 서구 가좌공단과 주안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계획 추진에 대한 시의 대책과

청년 실업자의 취업 후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배움터 형성 기반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 도입과 기업과 대학간 연계ㆍ협력의 필요성,
서구지역의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신현환 의원은 창조도시 육성에 관한 인천시의 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특수대학원 유치 설립 등 문화컨테츠 진흥 앵커 시설로 활용할 의향,
용현3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방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범 의원은 서해5도에 평화마을 조성과 안보 체험장,
해양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과
외국 투자자와 국내 민간인 투자를 유치해 서해5도를 개발 할 인천시의 견해와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안한 출퇴근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끝으로 류수용 의원은 인천시 및 시 산하 공사, 공단의 각종위원회, 고문, 자문, 이사 등

전문가 위촉현황을 보면 인천에 주소를 둔 자가 약 77%,
그 외 서울 및 기타 지역이 23%인데
특히, 자문·고문 변호사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위촉된 것으로 나와 있어
향후 인천에 거주하는 인천출신 전문가들로 위촉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을 요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인천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교육감과 설전을 펼치며 추후 두 번 다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일여고 이전 문제,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실시 논란과 학운위 활성화 및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박승희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공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 계획 성과에 대한 답변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해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방안 계획을 밝히라고 질의했으며
끝으로 이용범 의원은 제2과학고등학교 선정과 관련해 투명한 심사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배를 요구하고
계양구 관내에 지역교육청을 설치할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 묻고 마무리했습니다.

10. 제191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1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한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이한구 의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과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시민섬김 복지도시구현을 위한 화합·소통 산행
○ 일 시 : 2011. 3. 26(토) 10:00
○ 장 소 : 문학산
○ 참 석 :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및 기자 등
○ 내 용 :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의 화합·소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 섬김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산행을 실시

2. 『사랑의 빨간밥차』봉사활동 실시
○ 일 시 : 2011. 3. 24(목) 11:30 ~ 12:30
○ 급식장소 : 부평역 북광장
○ 참가대상 : 의장단 및 시의원
○ 급식인원 :“400여명
○ 활동내용 :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 배식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봉사정신 구현

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목 적 : 인천광역시의회 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기하고자 함.
○ 일 시 : 2011. 2. 24(목)
○ 장 소 : 시의회 회의실
○ 구성인원 : 25명

4.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11. 3. 10(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4층)
○ 참석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 8명
○ 회의내용
-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5.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학교 및 전처리급식소 현장방문
○ 일 시 : 2011. 3. 22일(화)
○ 방문대상 : 남동구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및 전처리 급식소인 주) 기린푸드시스템, 주)원푸드라인
○ 참석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 7명
○ 방문목적 :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청취 및 시설 시찰


6.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 3. 23(수) 11:00
○ 장 소 : 특별위원장실(본관 2층)
○ 안 건
- 조례정비 일정
- 특위위원 배분조례 검토내용 토의
- 조례정비를 위한 전문가 활용방안 검토

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주경기장 등 현지시찰
○ 일 시 : 2011. 2. 24(목)
○ 방문장소 : 서구 주경기장, 수도권매립지내 드림파크경기장 외 4개소
○ 방문목적 : 주경기장 진입동선 확인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