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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8회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8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연설 및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2.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법률고문 위촉 및 수당지급과 관련, 선정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본회의 개의시간 준수 및 지연시
사유통보와 정시개의 방안을 강구할 것 등 6건을 처리 요구했으며
형식적인 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봉사 및 지원방법을
강구할 것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에서는
인천대교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행사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을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업무 소관을 정확히 파악해 소관부서로 이관할 것과
태국 방콕시와 우호협력 관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외에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감사에서는
인천대교 등 교량에 대한 완벽한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하고,
10분내 현장 도착율이 7대도시 중 최하위로
출동시간 단축방안을 강구할 것과 대형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도시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며 전문역량을 갖춘
특수재난구조대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선정과 발행시기 등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
시와 공기업간 각종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의회 승인 이후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할 것과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의회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간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검단신도시 보상은 당초 계획대로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되는 방안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 의결 전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세정형평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제도에 문제점이 많으니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매각시 용도 및 향후 재산 가치 등을
고려해 실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시의 청렴성이 낮아지는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감사결과 처분에 비해
징계를 감경하는 등 오히려 비리를 감싸는
역할을 하여 악용되고 있는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민원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자세에 대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위주의 체험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일부 군.구의 연구과제 선정 및 진행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인천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더욱 확대할 것을 지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감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구축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의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4.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감사에서는 송도신캠퍼스의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증가한 바 그린에너지 정책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 약학대학의 유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으며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는 해외 어학연수 사업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대학간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감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시 관광안내 지도의 외국어 번역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하고 송도석산 미술관 건립은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건립 방안을 강구할 것과
여성미술비엔날레 등 우수한 프로그램의 관람 실적이 저조한 바
관련단체와 협의해 시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 및
임대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검토와
아트플랫폼과 제물포구락부, 차이나타운, 자유공원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감사에서는 대회 경기장의 사후활용 방안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에 적극 대처하고 인접도시의 경기장 활용시
접근성 등의 문제점과 시설 투자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련해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련한 지원체계의 문제점 보완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조성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의 조속한 개원 및 국비확보 등 운영방안을 세우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대해 장애인 법정의무 채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해 언론공개와
대시민 정보제공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감사에서 위원들은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세입 조치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할 것과
인천아트플랫폼에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천고유 전통문화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라고 주문했으며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송도지구내 호텔들의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인천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시
시료채취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에서 위원들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질병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노후된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 대처하고
토.일요일의 발생환자에 대한
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1천 847억 1천 6백만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어서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민원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주변 교통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고, 인천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설을 추진,
기업의 관내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이 낮아 사업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며,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감사에서는 중앙공원의 시설물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등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바 즉시 시정하고
인천환경공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가 큰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재정부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할 것과
비굴착 하수공사의 경우 타 지역 소재 업체가 대다수로
지역업체 참여도가 낮은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비굴착 이외의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관련사항의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하늘축제 행사가 당초 목적과 달리 공항종사자의 체육대회
성격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는 송도국제학교가 각종 행정절차 미비로
건물을 완공하고도 개교를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조속히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년간 4,300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여유 재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특별회계 성격에 맞도록 안정적인
재원운영방안 및 잉여금 소진시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투자유치 추진과정 중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하도급 시행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 및 도급액수가 낮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업체의 참여 및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동파 방지율을 낮추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청동 수도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백령도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신영농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과 또한 농민들의 영농기술 선진지 현지시찰을
내실 있게 실시해 고소득, 고품질 개발을 촉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감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에서는 현재 분양중인
IT센터 분양가가 높아 분양률이 낮은 상태로
분양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용역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원가 관련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분양가 인하 검토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위원들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취업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연계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신용보증 업무 처리시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사례와
부채관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 증원 검토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으며
끝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감사에서 위원들은
2009년 대한민국 로봇대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홍보부족 등으로
국.내외 참가자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준 높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행정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설교통위원회는 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이주대책, 재원대책, 사업화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제수용방식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부정적인 인식과 저항이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추진이 가시화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도시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면밀한 관리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시의 각종 현안 사안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되면서
방만한 경영과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공기업 조직구성 체계와
기업경영의 혁신을 검토하고
검단 신도시 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거위주를 지양하고 대학과 산업 등을 유치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호텔업은 공사의 업무 영역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사업계획과 시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설을 확충하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고개 도로개설 사업은 우회도로 형태로 2차선 규모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계획국 감사에서는
송도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의
개발 추진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각종 사업들의 개발이익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것과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산업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의 건설과 병행해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청라지구는 금융허브로 육성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감사에서 위원들은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과다, 공사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므로 추후 공사비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검단구획정리 지구내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소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메트로 감사에서는 수익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하고
스크린도어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역사차량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점검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 현장사무실에서 펼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는 이용객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임에 유의해
완벽하게 시공하고 충분한 운행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거친 후
개통하라고 당부했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감사에서
위원들은 국비의 적기 확보 및 도시철도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구간에
정거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는
군.구별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청광장의 차없는 거리 추진과 병행하여
인근의 중앙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7. 제2차 본회의 개회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처리하고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서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막(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의원
제1간사 : 성용기 의원, 제2간사 : 오흥철 의원
위원 : 강문기 의원, 박창규 의원
8. 2009년도 추경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2009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액 96억 3천 851만 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이어 2010년도 예산안 108억 9천 219만 3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습니다.
9.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기획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8,201억 588만 7천원과
세출 6,854억 3천 백만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출예산 요구액 7,110억 3천 697만 3천원 중
도시축전 기념관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2억3천582만원을 삭감한 7,108억 115만 3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감사관실 2010년도 예산안과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제협력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중 2억원 등 총 3억 7천 5백만원을 삭감한
147억 8천 784만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천만원을 예결위에 증액건의하며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인재개발원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지관 침구류 교체 4천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양지관 침구류 교체 일반수용비 4천 4백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하였고,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액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을 1억원으로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09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억원을 삭감하고 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4억원을 9억원으로
5억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10.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의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문사위는
2009년도 인천대학교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인천대학교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575억 6천 881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 중 각 52억 9천 204만 7천원을 삭감하고
356억 8천 791만 7천원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8억 1천 893만 9천원,
세출예산 124억 9천 112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4,488억 2천 5백만원,
세출예산 4,788억 2천 5백만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예산 410억 441만 4천원,
세출예산 1천 854억 3천 464만 9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0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세입.세출 제3회 추경과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세출예산 4천 891억 9천 625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974억 5천 293만 3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 제3회 추경과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소관 기금 예산안,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7천 941억 2천 880만 7천원,
세출예산 1조 1천 605억 5천 496만 1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세입예산 2조 2천 768억 1천 422만 2천원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강화동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가공사비 5억 5천 715만 1천원을
삭감한 2조 2천 762억 5천 707만 1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였고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세출예산 각 2조 2천 649억 4천 105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문사위는 장기대안위탁기관 운영비 외 14건 25억 790만 5천원의
예산 증액을 예결위에 건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1. 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세입예산 1천 76억 9천 185만 3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은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중 1백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3억 천 3백만원을 삭감하고 갈산공원 조성비 등 12억8천만원을 증액해
2천 561억 9천 63만 8천원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경제통상국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세입예산은 축산물 수거검사비 2천9백7십만원을 삭감한
864억 6천 755만 6천으로 세출예산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비 10억원 등
10억 5천 940만원을 삭감하고 노사대학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한
2천 백억 8천 279만 1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고
2010년도 경제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세입.세출예산 중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 전액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은 571억 3천 702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2천 24억 3천 822만 5천원으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8천 691억 9천 976만 4천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송도5.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55억원 등
총 102억 3천 9백만원을 삭감해 8천 589억 6천 76만 4천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252억 760만원과 세출예산 494억 2천 564만 7천원,
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41억 1천 271만 4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2천 900억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 2천 241억 2천 231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1천 829억 9천 198만 2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21억 1천 165만 1천원과 세출예산 67억 8천 231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7억 8천 852만 6천원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중
1억 9천 140만원을 삭감하고 고품질쌀 생산건조저장 시범사업비 등
증액분 총 4건 1억 9천 140만원을 예결위에 건위하며
49억 4천 643만 9천원으로 조정 수정가결했습니다.
12.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43억 6천 782만 4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고
2009년도 도시재생국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도 원안가결을
2010년도 도시재생국 세입예산 94억 2백만원과
세출예산 253억 5천 356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택시업계 노사여비와 버스업계 노사여비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택시업계 노사여비와 버스업계 노사여비로 수정해
세입예산 2천 546억 5천 499억 2천원과
세출예산 6천 752억 7천 428만 1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예산 337억 7천 167만 7천과
세출예산 511억 1천 657만 8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 도시계획국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 1천 721억 4천 487만원과
세출예산 1천 689억 6천 951만 8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천 970억 1천 2만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3. 조례안 심의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안 제16조 2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또한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1항 제1호와 동조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용”을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하고
안 제18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경마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서
동의안에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09. 11. 5(목) 15: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 참여학교 : 문학초등학교
2. 일본 요코하마시의회 자민당 대표단 의회 방문
○ 일 시 : 2009. 11. 16(월) 10:30
○ 방문인원 : 요코하마시의회 자민당 대표단 7명
○ 방문목적 : 의회예방 및 의장 접견
3.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 일 시 : 2009. 11. 26(목) 15:10 ~ 16:20
○ 장 소 :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정종섭, 성용기, 오흥철, 박창규 의원
○ 회의내용 : 관련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