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74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4회 임시회를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신영은 의원은 종합행정타운의 시청사 건립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신영은 의원)

2.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다뤘습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인 의원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검사위원인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실.국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에서 의원들은 도시축전에 태국학생 1천명을 초청하는데 따른 숙식문제 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외국손님에 대한 통역 등 의전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국제의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며 수탁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과 인사 등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굿모닝 인천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적인 해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언론사의 취재 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인재개발원 보고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추진사항 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야간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SPC에 대해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어 조례를 만들어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예산 조기집행사항 및 인천시민들의 일자리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 관련조례를 만들어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도시축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현 구급차에 대한 국고보조 뿐 만 아니라 타 장비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당부하고 최근 강화 문화재 화재사건을 보듯 인천시 전역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세워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문교사회위원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자리에서는 볼링경기장 건설 시 국제대회 규격을 감안해 설계하여 추진할 것과 경기장 등 건설부지 확보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이 미흡한 바 인력확보는 물론 군.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으며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해서는 서부여성회관 예산이 지방채로 증액 변경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 중 부족예산을
지방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당부하고 현장시찰 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안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백령종합복지센터 준공이 얼마 안남었는데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자리에서 의원들은 미추홀도서관의 정보화시스템을 잘 구축해 많은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송도 석산에 개인 미술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인천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으니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천아트플랫폼은 개관도 하기 전 특정 단체에 임대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보고에서는 신 캠퍼스 이전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교수들은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전문대는 학내 사정으로 인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합문제에 몰두해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또한 도서구입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도서구입은 학기초 부터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먼저 경제통상국에 대해 4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조기집행 실적은 60%가 넘으나 실질적인 경기부양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실적위주 보다는 직접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사업부서의 많은 노력을 주문하고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과 인천국제악기전시회는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홍보에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해 의원들은 용현갯골유수지주변 연안친수공간조성과 관련하여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물으며 완벽한 하자보수를 지시하였고 특히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 한 부분과 조경공사 후 소나무가 고사한 문제, 인공섬에 침하가 생긴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녹지국 보고 자리에서는 5대 하천정비사업이 6,7월 준공되는 바, 보완사항을 전수해 조속히 시행하고 하천관리사업소 신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에서 의원들은 예산집행 상반기 목표 64%인데 목표 달성도가 55%정도이며 현 집행은 34%밖에 되지 않아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아멕스에 운북.운남지역 320만평을 개발하는 조건을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경제청이 모르고 있다고 질타하며 관련부서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송도국제학교는 개교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MOU체결 사업도 당초 목표율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하도급 시 지역업체가 공사대금 관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원수비가 저렴한 풍납정수장 원수 비율을 높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또한 백령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원댐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도시재생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 자리에서 서인천 IC～가좌 IC간 5.7㎞를 지하화 하면서 3천5백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에서 다 부담하는데 통행료는 국가 수입으로 받아가고 또한 관리권도 중앙정부가 갖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며 지하화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 의원들은 인구밀집지역인 학원가 등 홍보효과가 좋은 곳만 선별해 진행하지 말 것과 송도지역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조례를 정할 필요성에 대해 지시했으며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어린이 과학관 건립공사 시 건설과 전시시설을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지 말고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도로개설사업이 2008년도 완료가 8개 정도 되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다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개통 전 토목 및 통신분야에 대한 감리용역 준공 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에서는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한 사업예산은 계속 투자되고 있어 교통사고율 감소여부 등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수치 보고를 요청했는데 보고가 안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각 학교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이 정차 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목적지 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라고 주문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2025 인천도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과 송림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은 계획에 맞춰 추진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박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명예외교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외국어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행사 시 시민명예외교관의 통역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인력 등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대비 0.01%씩 인하하고자하는 안으로서지하수에 대한 징수방법과 납기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 127조의 2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 에서는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시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키위한 안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11조의 제목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안 제12조 중 제1항과 5항, 안 제17조 제2항 등을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등이 요구되는 시기에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며 안 제4조 중 ‘가족생활 지원’을 ‘가족생활’로 ‘다국어서비스 제공 및 통역뱅크 운영’을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하천법」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하천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용도 폐지된 후 오랜 시일이 경과된 것은 시민의 재산권등을 고려하여 공부정리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중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산식 ‘3/100’을 ‘30/100’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조정산식 ‘1/10’을 ‘10/100’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를 재차 개최하도록 요구하며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원안가결했으며
운수업체 사용료 부담완화 등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조례로서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제3회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제4회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제5회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제6회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제7회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라이프아파트가 항만에 인접하여 물류와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대형 위험시설물이 있어 주거전용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인근의 항운, 연안아파트에 준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안가결했으며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지역 형평성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시설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적지복구 등의 허가조건 이행에 대하여는 관할구청과 원만히 조치토록 중재하고 향후 검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 결정(안) 철회(안)은
부결했습니다.

8. 현지시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지난 5월14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해 최경보 대표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토크하우스에 들러 외국어를 배우는 시민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교육 중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계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는 창영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현재 창영초등학교 문화재관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노후화되므로 시 집행부와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도서관이나 전시관, 박물관 등을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문화재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재현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교사이직률로 본 시설도 해당되므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지역아동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서낙원전문요양원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시와 구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업위원회는 강화 석모도 삼림욕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자연휴양림 내 휴양관 건설현황, 수목원 조성공사에 따른 절개지 우기 대비 대책과 계곡물 활용방안 강구 등을 당부하였고 화도면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양수장 신설공사와 교량신설 및 재설치 공사 현장 확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사를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의 선두포 하천내 교량 설치건의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 특위 활동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10월21일 구성된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총 5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기후변화대책 특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정보다 인천시가 먼저 온실가스 저감 의지표명 및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기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펼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위도 총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대규모,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끊임 없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과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어 각 사업지구별 사업설명회, 공청회에 참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수시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마무리했습니다.

10.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일반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일정 및 위원별 업무분장과 함께 결산검사 주요 착안사항,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시의회 김성숙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수혜자인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세입 및 세출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11. 장애인 의정 참여 공간 확대
인천시의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회 정보지 점자책 인천의회저널 창간을 시작으로 그동안 정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을 위한 의회정보제공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인천시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책 인천의회저널」을 창간했습니다. 「점자책 인천의회저널」은 시의회 의정 활동 외에 사회복지 소식 및 장애인 관련 법률까지 장애인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구독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시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다하고, 청각장애인의 의정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 제174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4회 임시회가 지난 5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오흥철 의원이 종합터미널 개발과 남동구 운연동 일대 인천 제2터미널 건립 계획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오흥철 의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제175회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0일간 2008년도 결산승인과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5. 19(화) 15:00
○ 장 소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대강당(4층)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 토론주제
- 국제도시로서의 인천도시경관 현황 및 대책
2. 2009년도 제1차(37회) 모의의회 개최
○ 일시 : 2009. 5. 20(수) 15:00
○ 장소 : 시의회 본회의장
○ 참여학교 : 마장초등학교
3.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기 간 : 2009. 6. 16 ～ 7. 15(30일간)
○ 주요내용
- 2008년도 결산승인
-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