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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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2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추경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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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
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제1차본회의_002 1‘39“ ~ 2’00”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내 고장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훈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은 인천시의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재개발사업 촉진과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부채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음> 제1차본회의_010 3‘27“ ~ 3’50”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방치한다면 원도심 지역은 더욱 쇠퇴할 것입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선 의원은 옹진군 섬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제1차본회의_014 3‘05“ ~ 3’27”
“우리 시에서는 도서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주민들의 요청대로 물 인프라
지원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연평도, 소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황사예방을 위해 몽골지역에 나무를 심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해 많은
성과를 보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음>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만 심고 말았지만
우리 인천은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관리하는 관리비까지
모금에 같이 포함을 시킨 바가 있고요. 거기에 1년 동안
현지인이 물을 지속적으로 줘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한 그런 다른 지역과 다른 나무를 심어오면서 성과있게
된 결과입니다.”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하고 많은 주민들이 전 구간
동시착공을 원한다며 다시 한 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동시착공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왜냐하면 현재 남구 주민설명회에서도 경인고속도로
동시 착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남구에서는 대체도로의 확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우리 주민의 정주여건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예산액보다 9.4%, 7,785억원이 증가한
9조 95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예산액보다 10.8%, 3,373억원 증가한
3조 4,7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했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현장방문

(ANA)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관련 심의를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NA)
6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트센터 인천의 콘서트홀과
주변 부지를 확인하고 공사 및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시공사인 시설 및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시설방문 목적이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에 대한 확인이라며,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공했던 송도지역의 개발이익금과 아트센터
건설에 따른 공사비 등에 대한 실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콘서트홀 등 주요시설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하는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개회식 참석과 대회 참관, 선수단 격려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인천시의 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회에서 선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ANA)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
결정의?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및?지방분권?실현을?위한
결의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간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아트센터 준공 및 개관을 위해 아트센터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트센터의 정식
기부채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직제를 신설해야 된다며 아트센터운영
관련 정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안건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재활용품?수집?노인?및
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수익성과 경제논리로만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청원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논현동?드림레미콘 공장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레미콘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등을 이유로 레미콘공장을 이전해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드림레미콘 공장이 적법하게 등록된 공장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키기는 어려우며 관할구청과 협의해 주민불만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설개선 및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하고 해당 청원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해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보류, 2개의 청원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1호선?검단연장선?역사?복원?청원은
검단연장선의 최초 계획에는 5개의 역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2개로 줄었으며, 역간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원당역을 복원해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검단연장선 건설과 관련해 인천시가
원당지역 주민을 위해 550억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원당역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해당 청원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인문학?교육?진흥?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생조합원의 친권자
동의절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타시도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학생인 경우 교육부를 통해 인증면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주로 교내 매점과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건강매점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TF팀을 구성해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 예산안 심사 (2016년도 결산안 및 2017년도 1차 추경안 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16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 및 2017년도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해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500만원만 편성된
것에 대해 상임위 뿐만 아니라 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연구단체 활동에 비해 예산의 탄력성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의 탄력적 지원에 대해 검토한 후 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분담 비율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예산 분담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9%, 군구부담이 21%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군용철도 일부 구간을 산책로로 조성하고, 경인선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등 오래된 지역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3년간 인천시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시정비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도 않고, 구도심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도 간신히 도시정비기금 60억을 마련했다며, 인천시에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요는 많으나 모집인원이 적다며, 학자금 충당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집인원을 늘리고, 관련예산을 증액해 행정관리국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사업에 관해 질문하고,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현황을 물었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외국인 환자유치가 급감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아시아권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안심시스템은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는 의료관광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안심시스템을 이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성능이 보장되는 우수한 제품이 일선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린이집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제품 보급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구월초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더라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체육관의 개방여부가 결정된다며, 건립만 하고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권유하며 다목적체육관 건설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상인들의 교육 및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전통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주차장 부지를 한 블록 떨어진 곳을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먼저 실시했던 주안공단의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좋고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좋아 부평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비지원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할 공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과 관련해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사업시행자로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관련사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왔으며, 포스코에서도 사업제안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포스코의 경우, 아트센터 건설 및 송도 5, 7공구 쓰레기집하시설 등 인천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부서들과 연계해서 포스코의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국제도시 GRT도입과 관련해 당초 청라국제도시 분양가에 반영된 신교통수단 도입이 2010년에서 현재로 늦어졌으며 검증되지도 않은 굴절버스를 도입함에 따라 신교통수단 운영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비록 굴절버스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는 하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신교통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국토부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교통수단 사업비 700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옹진군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예산 5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삭감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발 여객선 운영지원금 5억원을 책정하고, 국비 80%, 시비 20%로 계획했으나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 삭감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별도의 항목에서 시비와 군비 5:5로 책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팀 관련 예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전문가들과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아 TF팀을 만들고 관리비 비리문제를 예방 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2016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관련 사업을 공공도서관, 교육과학연구원,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산은 중복사업으로 지출된 예산이 아니라 명예사서와 관련해 운영, 시스템, 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서 협조하며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결산안 심사에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현황과 매각 및 활용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북도중학교, 내리초등학교 등 5개의 폐교가 있으며, 연평고등학교는 옹진군 안보교육관으로 전환돼 매각됐으며, 나머지 학교는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리초등학교는 영흥지역아동센터에서 임대해 사용 중에 있으며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안으로 올라온 미세먼지 대응사업 예산안이 고작 2백여만원이고, 사업내용도 연수자료 인쇄비, 매뉴얼 검토수당, 협의회비 등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매뉴얼만 만들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매뉴얼만 내려 준 상태여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나 관련 기구에 대한 구입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